인센티브 도입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건설경영協,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개선방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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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건설사 보호 정책이 ‘무늬만 지역 업체’를 양산하며 문제점이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 간접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변 탁)는 최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대책 부작용 개선 등 담은 건의서'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책 촉구를 담은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건설경영협회는 건의서에 “정부가 지역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PQㆍ적격심사시 가점제도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해당지역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러나 발주물량 증가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소만 이전한 채 경영활동은 서울에서 하는 ‘무늬만 지역업체' 속출과 지역보호정책에 편승해 ‘한탕주의'를 노린 지역업체 난립 등으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정상적 기업들마저 출혈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지역건설사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협회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와 중소건설사들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해 인위적 물량배분정책이나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강제하는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사 난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경쟁력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입찰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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