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지역기업 참여 확대´ 법안 발의
일반공사는 40%이상, 턴키공사는 20%이상 참여 의무화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서 지방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지방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일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76억원 미만인 공사에 턴키·대안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30%이상으로 하도록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도 광역시·도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229억원 미만공사에 대하여 턴키·대안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해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반면 수도권기업과 대기업의 수주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주양극화 현상이 지방 건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관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운태 의원은 조달청이 제출한 국가 공공 공사 수주실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전체시설공사 3822건에 19조 9236억원의 발주물량 가운데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수주비율이 각각 68%와 66.6%로 지난해 56%와 5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전체시설공사 등록업체 7만5051개 업체 중 수주율 상위 10대기업의 수주금액은 전체 계약금액 19조9236억원 가운데 9조2042억으로 46.4%에 달해 기업당 평균 수주금액이 9000억원에 달한 반면 "수주실적이 있는 나머지 3861개 업체는 기업당 평균 수주금액이 27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투찰실적은 있으나 단 한 건도 수주실적이 없는 기업이 6만704개 기업으로 전체 등록업체의 80%를 차지해 양극화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의 조기발주 방침이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며 "일정부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주지분을 보장해주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의 확대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위해 대형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보다 분할 발주를 해야 하며 특히 "지자체 입찰집행을 늘려 지역기업에게 지방건설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광주·전라=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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