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조치되는 것과 관련 토공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가 1단계 조치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공이 최근 한 일간지 전면에 양 기관 통합의 부당성 광고를 게재하며 통합 반대를 강조했다.
토공은 이 광고에서 지난 98년부터 양 기관 통합문제가 거론되면서 KDI, 국토연구원, 영화회계법인 등 전문기관들도 재무위험 때문에 통합시너지가 적다고 판단했고, 정부도 기능조정으로 결론지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3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등 통합 반대 홍보에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달리 주공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으로 토공과는 입장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기업 개혁의 상징으로 주공-토공 통폐합 문제가 인식되면서 지난 10여 년동안 거론돼 왔던 양 기관 통합 문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1단계 선진화 작업에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선 100개 미만이 대상으로, 이들 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폐합이나 민영화 또는 고강도 구조조정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토공은 통합 저지 집회 개최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공기업 선진화특별의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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