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완화하고 예산은 축소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도심재생 고밀도 개발 추진=국토부는 집중화된 개발 추진을 위해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간 제기되어 온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을 모두 조사해 개선하고,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층고 등 토지규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2012년까지 구축한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 쉬워져=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행정절차에만 2~4년이 소요되나,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반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 하고, 유형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등 면제한다. 또한 도로율 10~20% → 5~10%이상으로 완화, 녹지율 20 → 15%이상으로 완화한다.
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 개선=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해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며,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업체에 공사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전문 건설업간 영업범위 규제 완화할 예정이다.
◇내집 마련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국토부는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택지개발시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부담이 적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연 5만호)과 주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건설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국토비는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해 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했으며,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SOC에 대한 중장기 이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Trigger Rule을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해 준공 초기 이용률 부족에 따른 시설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해 자격미달시 공사보증을 거부하는 보증인수거부제도도 시행된다.
턴키입찰의 경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행태를 변경된다.
중장기적으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LCC(Life Cycle Cost)를 최소화하는 낙찰방식 도입된다.
사업관리를 강화해 공기단축 및 사업비 절감을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해 소관 공사의 과다설계 여부, 단가·물량산출, 공법선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요원 양성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설계 경제성 검토(VE)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계속비 공사는 시공업체가 선투자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투자분을 보증하고 예산확보 후에 정산된다.
◇국토해양 전 부문의 수출 산업화=국토부는 국토해양 전 부문의 수출전략 산업화 및 진출 다원화를 통해 올해 해외수주 450억불, '12년 해외건설 5강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현제 주요 해외진출 목표 프로젝트는 ▷베트남 홍강 개발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건설 ▷가봉 르브르빌 신공항 건설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등이다.
해외건설금융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물류 투자펀드를 운용,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추진한다. 또한 시장개척단 파견 및 건설기술로드쇼 개최, MOU 체결, 내년까지 해외진출 기술인력 3천명을 야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 구축=교통체계도 효율적으로 국축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에 제2경부(서울~세종), 제2서해안 등 수도권 고속도로망(7×4+3R) 조기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또한 선로용량 부족문제 완화, 수도권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건설 추진하고, 연말까지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된다.
인천공항 제3활주로, 터미널 등 2단계 확장시설을 개항하고, 공역개선으로 수용능력을 1.5배로 확대해 화물취급능력을 27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부산항 신항 5선석을 올해 준공하고 2011년까지 27선석 확보,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준공, 인천신항 착공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물류기업과 화물유치를 위해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Port Business Valley로 육성된다.
Sea port는 2011년까지 부산, 광양, 인천항 등에 1천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항만 재개발 본격 추진된다.
인천공항은 6월 2단계 운영을 개시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단지 확대(92만㎡) 추진한다.
<출처>한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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