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작업이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8일 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정부는 조달청,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11일), 대구(15일), 부산(16일), 서울(24일)에서 잇달아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 설명회’를 갖는다.<아래 일정 참조>
재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낙찰하한율을 없애고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변별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적격심사제 개선안을 공개한다. 구체적으로 입찰가격 평가 개선을 위해 낙찰하한율 폐지와 최저실행가격(예정가격) 비공개제를 도입하고,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경우 △동일 공법·공종의 시공실적 평가 신설 및 확대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시공평가결과 평가 확대 △직접시공비율 평가 신설 등을 통해 변별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재정부는 이달 중 전국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6~8월까지 3개월간 15건 내외의 시범사업 발주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9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개선안을 9월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100억~300억원 규모의 적격심사제에 한해 적용된다.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 설명회 일정>
10(목) - 대전/ 충남대 백마홀
11(금) - 광주/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
15(화) -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
16(수) - 부산/ 부산시회 12층 대강당
24(목) -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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