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ㆍ정부 재정건전성 문제 대공방 예고
3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가 3일부터 시작돼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이어진다.
특히 올해에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문제, 민간인 불법사찰과 외교부 특채사건, 천안함사태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아 정부와 여ㆍ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거리로 떠오르는 사안은 역시 4대강사업과 정부ㆍ공기업 부채문제.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사업예산 편성안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위,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등에서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올 연말이면 보 건설과 준설공사 공정률이 60%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업중단이나 축조조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정부ㆍ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전건성성 문제도 뜨거운 이슈다. LH공사의 부채 급증과 그로인한 사업 구조조정, 그리고 내년 정부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여ㆍ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LH 등 공기업 외에 국가 및 지자체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균형재정 및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논리대결도 관심을 끈다.
이밖에 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및 외교ㆍ안보적 대응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외교통상위에서도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제사법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설의 ‘진앙’인 이인규 전 대검 중부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차명계좌 실재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MB정부 후반기의 상생 및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국새 제작 의혹, 세종시 건설방향 논란 등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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