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계 준비기간 고려해 1년 연기
/2014년에는 협회·키스콘 연계해 신고 간소화
건설업계의 순위로 통하는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작년 법적 근거가 신설된 시공능력 종합평가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업체별 찬반이 엇갈리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일단 내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뤘고 2014년에는 건설협회별 실적신고시스템을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업계 신고부담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더해 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합친 시공능력 종합평가액 발표시기와 관련해 최근 이 같이 방침을 세웠다.
종합평가는 작년 11월 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3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시공능력평가’ 조항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올해 시평액 발표 때부터 산출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는 시평액 특성상 새 순위를 바로 도입할 때 우려되는 업계 혼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평액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이므로 올해는 일단 배제했고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연간 실적을 토대로 산정하는 올해 시평액 발표 때 작년 말 신설된 제도를 바로 적용하는 데 따른 부담감독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간 치열한 신경전도 한몫했다. 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의 실적·기술자를 더하는 종합평가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과 같이 국내외 플랜트 실적이 많은 건설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3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역시 70% 이상이 내년 이후 시행을 선호했고 올해 바로 적용하자는 의견은 30%에 못 미쳤다.
종합평가 순위가 나오면 현 토건 시평순위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토건순위와 종합순위가 함께 나오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종합순위로 쏠릴 게 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수주전은 사실상 종합순위 아래 경합하고 공공공사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에 사용되는 토건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엇박자,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순위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30대 건설사의 90% 이상이 공종별 시평액 합산이 아니라 업체별 실적, 기술자 등을 합치는 방안을 선호함에 따라 내년 산출 때 이 방법이 활용될 전망이다.
건설 관련 협회와 키스콘으로 이원화된 실적신고 체계를 결합해 업계 서류부담 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업체들이 키스콘에 수시로 기입하는 실적을 건설단체들이 한번에 받은 후 치밀하게 검증해 시평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국토부는 2013년 실적을 토대로 산출할 2014년 시평순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키스콘 실적이 1억원 이상 공사로 한정되고 민간공사 실적신고가 미비한 데 따른 누락 가능성과 건설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적 검증 쪽이다. 키스콘을 통해 시평에 필요한 실적을 일괄 취합하더라도 건설단체의 시평산정 때는 키스콘 기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와 기술자, 경영상태 등의 다른 서류를 별도로 받는 방법이 모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키스콘을 내실화, 활성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이며 그 후에 업계 서류부담 완화를 위한 실적신고체계 통합 등의 문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회 :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