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3개월 지났지만 BTL 민간제안 허용범위 등 후속조치 없어 '지지부진'
"정부 강력한 의지 필요해"
새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대책이 나온 지 벌써 석달이 지났지만, 그에 따른 세부 후속조치는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민자사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여겼던 건설업계는 또다시 ‘갈팡질팡’ 애만 태우고 있다.
14일 업계는 큰 틀에서의 대책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아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별로 종전 추진했던 사업을 다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사업의 시행권을 인수, 양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민자사업 활성화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 또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아직 임대형민간투자(BTL)사업의 민간제안 허용범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모든 제안을 허용할 듯 하다가 공청회까지 열어 그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대책 발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제안을 위해서는 상당한 선투자가 필요한데, 요즘같은 시장 상황에서 허용범위도 모른체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겠냐”며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간 시장활성화의 발목을 잡아왔던 수익성 개선 대책들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부대사업 확대 및 수익배분 방식 변경 외, 자금재조달이나 최소비용보전방식(CC) 도입 등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는 실행여부가 묘연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시장활성화의 열쇠는 결국 수익성에 달려 있다며, 수익성 개선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참여 유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시장과 업계에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돼, 추진된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내 사업관련 세부사항은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업계로서는 준비작업에 나서야 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여론은 다시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폐지된지 수년이 넘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여전히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또다시 시장활성화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추진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 등 정책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해묵은 논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수익성 개선 및 민간제안 확대 방안 등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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