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이어 대구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 설명회도 무산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적심 개선안 설명회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조종수)와 경북도회(회장 이종연) 소속 회원사 임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설명회 시작 30여분 전부터 몰려든 300여명의 건설인들은 구청 1층의 대강당 입구를 점거하고 ‘최저가 확대 꼼수 철회하라’, ‘중소업계 말살하는 적격심사 개정 즉각 철회하라’, ‘최저가 확대 유보 시 국회 결정사항 즉각 이행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획재정부의 설명회를 저지했다.
설명회를 위해 대구시를 찾은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개최를 포기하고 건협 대구시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황재찬 사무처장 등으로부터 대구ㆍ경북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현장을 지휘한 조종수 건협 대구시회장(사진)을 대신해 황재찬 사무처장 등 시회 관계자들이 적심 개선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방안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황재찬 사무처장은 “당장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면 건설업체가 견적을 해야 하는데, 대구시 건설사만 해도 견적을 통해 응찰할 수 있는 건설사가 손에 꼽을 정도여서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공종에 더해 공법별 시공실적 평가 신설 등 다른 개선사항들도 지역건설업계로선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부산 건설회관에서 열릴 설명회도 저지하겠다는 게 부산ㆍ경남권 건설업계의 분위기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계획한 권역별 잔여 설명회의 잇따른 파행과 적심 개선안 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부는 남은 설명회를 강행함은 물론 개선안 추진 의지도 굽히지 않았다.
김 과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사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로는 일부 건설사들만이 반발하고 있고 이들이 전체 건설사들의 분위기를 반대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일정 수준의 진통을 감수하더라도 바꾸는 게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잇따른 설명회 파행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과연 전체 건설업계의 총의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운찰제로 변질된 적심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차원의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낙찰률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공사비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이며 이를 배제한 채 최저가낙찰제 등 제도만 탓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선언한 ‘저가낙찰 지양 방침’을 “정말 잘한 것”이라고 치하하며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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