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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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 수도권 설명회 철회- 재정부, 정부ㆍ건협 시도회장단 간담회서 접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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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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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수도권 적격심사낙찰제 설명회가 백지화됐다.
대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과의 직접 대화로 타결점을 찾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며 이달 말 열릴 양측간 회의가 개선안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부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제5회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 순회설명회’ 일정을 철회했다.
앞선 네 차례 설명회 중 충청권을 뺀 3회(호남권, 경북권, 경남권)가 지역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무산됐고 마지막 수도권 설명회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지역별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도회장단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건협에 시도회장단 간담회 주선을 요청했고 건협은 앞서 조직한 시도회장 소위원회(서울ㆍ광주ㆍ경기ㆍ경북ㆍ경남ㆍ충북ㆍ충남 등 7개 시도회장)를 주축으로 별도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도 동참한 가운데 열릴 이달 말 간담회가 적심 개선안의 향배를 사실상 가를 것으로 건협은 내다봤다.
간담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는 재단하기 어렵다. 적심제의 운찰제적 요소를 수술해 부적격사를 퇴출하고 업계 전문화를 유도해 견실한 건설사를 우대하는 입찰관행을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반면 업계는 개선안을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의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고 강력히 맞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제조건은 개선안의 대대적 수술이다.
재정부는 이미 현행 적심 낙찰률 보전과 대형사 수주편중 방지를 약속했다. 지역설명회 과정에서 문제로 지목된 예정가격 비공개로 인한 견적 부담과 비리 가능성, 그리고 동일공법 등 실적평가 강화,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등의 업계 부담 가중조항들을 대폭 수술하고 시행시기도 순차적으로 조정한다면 2014년으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오랜기간 적심제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성장한 지역업계의 상황을 무시한 채 불과 6개월여 기간에 파격적 개선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청와대나 다른 부처의 운찰제 수술 공감대와 이번 개선안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대체하고 당초 개선안을 업계 의견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재정부 입장까지 고려하면 타협의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작년 최저가 확대를 추진한 정부가 제시한 100억원~300억원 이하 공사의 낙찰률 하한(75%)보다 이번 개선안의 보장 낙찰률(80%)이 높고 내년 하반기 다시 불붙을 최저가낙찰 확대 관련 분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어떤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건협 시도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과 대중소건설업계간 상생에 기여하며 문제 없이 운용되는 적심제를 갑작스레 흔드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기류”라며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을 아무리 손질해도 새 제도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대형사 편중, 수주기회 축소란 부작용을 막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작년 200만 건설인이 뜻을 모아 막아낸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이 재시도된다면 다시 결집해 막는 것이 정도이지, 다른 잘못된 제도 강행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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