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G20 서울 정상회의 개막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11일 마침내 시작된다.
이번 정상회의가 환율과 금융규제 개혁 등 세계 경제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만큼 참여국 정상들은 11일부터 이틀간 치열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G20 체제 출범 이후 줄곧 논의됐던 글로벌 불균형 성장과 금융 개혁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성장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라는 일차적 해법에 대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할 서울 선언문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정상회의 최대 이슈다.
G20 체제가 탄생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금융 분야 개혁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소기의 성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질과 양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바젤Ⅲ)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 규제안도 논의된다.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서울 선언에 포함된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가운데 개발 의제는 다년간의 액션플랜 마련만 남겨 준 상태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G20 체제에 민간 분야가 처음 참여하는 것도 이전 G20 정상회의와 다른 점이다.
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이 G20 정상회의와 함께 정례화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민관 협력체가 탄생하게 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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