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MyWebEditor V1.0
주계약자공동도급제 2010년 전면 시행
관리자
2009/02/06
1216
없음
<!--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행안부, 올해 16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용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주계약공동도급제도가 올해 16개 자치단체 시범운영 적용 후 내년 전면 시행된다.</SPAN></P> <P class=바탕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 발표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개정된 시행령 예규에 따르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겸업제한이 폐지된 업종공사 중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된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반면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통합발주 하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는 주계약공동도급제 대상에서 제외됐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또는 분담이행방시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된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주계약공동도급제 구성원의 책임 부분과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했으며, 불이행시 연대보증인(또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해 책임ㆍ관리하도록 했다. </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이 경우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공사시방서ㆍ설계도서ㆍ계약서ㆍ예정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도급내역서 등에 의해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 주계약자가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특히 주계약자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이행, 주계약자의 관리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이와 같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등 16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용된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행안부 관계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효과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16개 자치단체 시범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시범운영 과정에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내년에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출처 국토일보</SPAN></P> <P class=바탕글> <o:p></o:p></P>
전문건설산업 위기 심상치 않다
2009-02-06
“지역건설사 지원책 전면 재검토해야”
200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