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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오늘 입법예고
관리자
2009/06/02
1211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subject> <TABLE style="BORDER-RIGHT: #cfcfcf 1px solid; BORDER-TOP: #cfcfcf 1px solid; BORDER-LEFT: #cfcfcf 1px solid; BORDER-BOTTOM: #cfcfcf 1px solid" width="100%"> <TBODY> <TR> <TD> <TABLE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6f6f6 border=0> <TBODY> <TR> <TD class=t_news_subject_spec><B>지방계약법 시행령 오늘 입법예고 </B></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최고가치낙찰제(최적가치낙찰제)와 시공품질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BR><BR>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6일 개정(시행 8월 7일)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적가치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BR><BR>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가치낙찰제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BR><BR> 낙찰자는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오는 8월 7일(시행령 시행시기) 이전 ‘예규’에 별도 마련된다.<BR><BR>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BR><BR>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에는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BR><BR> 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도입, 자치단체 내 설계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BR><BR>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산정 방법과 시공품질 평가제도(50억원 이상 공사) 도입 방안 등도 마련했다.<BR><BR>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개될 것”이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기관과 건설관련 협회,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BR><BR></TD></TR> <TR> <TD class=t_contents>작성일 : 2009-06-01 오후 6:58:12</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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