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MyWebEditor V1.0
"건설공사 지체상금률 너무 높다"
관리자
2009/06/08
1184
없음
<TABLE class=article03 id=articleSpecView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border=0 _TEMPLATE="7">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subject> <TABLE style="BORDER-RIGHT: #cfcfcf 1px solid; BORDER-TOP: #cfcfcf 1px solid; BORDER-LEFT: #cfcfcf 1px solid; BORDER-BOTTOM: #cfcfcf 1px solid" width="100%"> <TBODY> <TR> <TD> <TABLE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6f6f6 border=0> <TBODY> <TR> <TD class=t_news_subject_spec><B>“건설공사 지체상금률 너무 높다” </B></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BR></TD></TR> <TR> <TD class=t_contents><B>규모 상관없이 ‘준공지연일 <E1BF> 1/1000’ 적용… 업계 “준공지연일 <E1BF> 0.5/1000까지 낮춰야” </B><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건설업체가 준공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BR><BR>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체상금률은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1000(0.1%)로 규정해 공사별 특성이나 사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BR><BR> 특히 지체상금률 자체가 벌금적 성격이라는 문제와 함께 외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다. <BR><BR> 현재 지체상금은 건설사가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지체일 하루에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의 1/10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0일이면 계약금액의 1%에 달하며,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BR><BR> 불가항력의 사유나 관급자재 공급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될 경우,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할 경우, 설계서 불분명 등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등에는 해당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뺀다.<BR><BR>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문을 인수하거나 관리, 사용할 경우에 해당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BR><BR>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체상금이 위약벌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체상금의 성격, 책임한도, 처리절차 등도 구체성이 떨어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BR><BR> 건설협회는 “현재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의 경우 지체보상금은 벌금이 아닌 손해보상금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일일 적용 금액의 적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BR><BR> 이는 ‘몇 일이 지연됐으니 얼마를 현금 납부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준공지연으로 발주자가 얼마를 손해봤으니 이에 대한 보상금을 내라’는 형식이라는 것이다.<BR><BR> 업계 관계자는 “해외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이나 계약자의 신인도를 고려해 계약별로 지체상금률과 지체상금의 한도금액을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또한 FIDIC 계약 조항을 토대로 체결한 해외공사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체보상률이 1/1000 미만이며, 보상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BR><BR> 현재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체상금률을 1/1000에서 0.5/1000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체상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BR><BR>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체상금 개선에 대해 건설업계의 건의가 들어왔으며, 추후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박노일기자 royal@<BR><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
광주 궁동 예술의 거리 '亞문화예술 특구' 된다
2009-06-05
'그린홈' 건설시장에 주목하자
2009-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