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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낙찰제 도입 '毒될까 藥될까'
관리자
2009/06/15
1221
없음
<TABLE class=article03 id=articleSpecView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border=0 _TEMPLATE="7">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subject> <TABLE style="BORDER-RIGHT: #cfcfcf 1px solid; BORDER-TOP: #cfcfcf 1px solid; BORDER-LEFT: #cfcfcf 1px solid; BORDER-BOTTOM: #cfcfcf 1px solid" width="100%"> <TBODY> <TR> <TD> <TABLE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6f6f6 border=0> <TBODY> <TR> <TD class=t_news_subject_spec><B>최적가치낙찰제 도입 ‘毒될까 藥될까’ </B></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BR></TD></TR> <TR> <TD class=t_contents><B>50억이상 적용… 업계 ‘용역비 늘고 적정공사비 확보 부담될까’ 긴장 </B><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새롭게 마련하는 최적가치낙찰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답답합니다.”<BR><BR>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인 최적가치낙찰제 도입을 놓고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BR><BR> 적정공사비 보장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BR><BR>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최적가치낙찰제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BR><B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적가치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이다.<BR><BR> 이 중 최적가치낙찰제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BR><BR> 낙찰자를 결정하는 △시공품질 평가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의 세부사항은 예규에서 제시할 방침이다.<BR><BR> 하지만 예규 초안은 지금까지 행안부 내부에서만 논의될 뿐 공개되지 않았다.<BR><BR> 이로 인해 최적가치낙찰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BR><BR> 경기지역 A종합건설사 관계자는 “50억원 이상부터 적용하면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용역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BR><BR> 이어 “최적가치낙찰제는 비용과 함께 기술과 품질 등의 비 가격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적격심사제도나 최저가낙찰제의 공사비 산정과 차별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BR><BR> 인천지역 B전문건설사 관계자도 “시행령 내용만으로는 제도 운용 방침을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특히 올해는 최적가치낙찰제를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시범 적용한다지만,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 전문건설업체 사이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BR><BR> 반면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이다.<BR><BR> C자치단체 한 공무원은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며 “TF팀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실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행안부도 “예규 초안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TF팀에서 예규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도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 이와 관련,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는 가격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자 평균낙찰률 65~70%, 적격심사낙찰제(30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률 80~87%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BR><BR>한형용기자 je8day@<BR><BR></TD></TR> <TR> <TD class=t_contents>작성일 : 2009-06-15 오후 1:26:47</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FONT size=+0 _TEMPLATE="59"><BR></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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