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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종사자 12만명 내달부터 산재보험 혜택
관리자
2009/06/24
1179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subject> <TABLE style="BORDER-RIGHT: #cfcfcf 1px solid; BORDER-TOP: #cfcfcf 1px solid; BORDER-LEFT: #cfcfcf 1px solid; BORDER-BOTTOM: #cfcfcf 1px solid" width="100%"> <TBODY> <TR> <TD> <TABLE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6f6f6 border=0> <TBODY> <TR> <TD class=t_news_subject_spec><B>건설기계 종사자 12만명 내달부터 산재보험 혜택 </B></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BR></TD></TR> <TR> <TD class=t_contents><B>덤프트럭·굴삭기·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 포함 </B><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다음달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 12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R><BR> 노동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미 임의가입 대상으로 분류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BR><BR> 개인 사업자인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특성상 산재위험이 높지만 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도 인정받지 못해왔다.<BR><BR> 이에 노동부는 기존 산재보험보상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험적용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 사업주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BR><BR>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민간 상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지며 사고로 장애를 겪을 경우에도 연금 헤택을 볼 수 있다. <BR><BR> 다만, 건설기계 자차 소유주들은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와 달리, 본인이 산재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 수입이 월 300만원일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12만4000원이다. <BR><BR> 노동부는 작년에도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BR><BR>최지희기자 jh606@<BR><BR></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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