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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설계겸업 글로벌 경쟁력이 목적이다
관리자
2009/06/30
1179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subject> <TABLE style="BORDER-RIGHT: #cfcfcf 1px solid; BORDER-TOP: #cfcfcf 1px solid; BORDER-LEFT: #cfcfcf 1px solid; BORDER-BOTTOM: #cfcfcf 1px solid" width="100%"> <TBODY> <TR> <TD> <TABLE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6f6f6 border=0> <TBODY> <TR> <TD class=t_news_subject_spec><B>건설사 설계겸업 글로벌 경쟁력이 목적이다 </B></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BR></TD></TR> <TR> <TD class=t_contents><B>왕 영 록 정경팀장 </B><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벡텔과 같은 세계적인 건설회사가 나와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BR><BR>십수년 동안 반복돼 온 건축설계와 시공 겸업제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내달부터는 건설업체도 건축설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BR><BR>건설업계가 설계겸업 제한 폐지를 요구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BR><BR>규제개혁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 97년에도 설계시장 개방문제가 급부상했으나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들에게 극히 제한된 범위의 설계 참여만 허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이어 올 3월 건설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이 제시한 시공업체의 설계겸업 허용 방안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월 1일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BR><BR>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도 20인 이상의 건축사를 고용해 공동법인을 설립하면 건축설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BR><BR>그동안 건설업체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여야 했지만 건축사가 아니라도 20인 이상의 건축사를 보유하면 되는 것이다.<BR><BR>그러나 문제는 설계겸업 시공업체에는 공공 턴키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에 한해 설계가 허용된다는 점이다.<BR><BR>따라서 이번 개정이 앞으로 우리 건설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R><BR>과도한 건축사 보유 조건도 건설업체들의 건축설계 겸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건축사를 20인이나 영입해 설계를 전담시켜야 할 만큼 턴키사업이나 초대형 건설사업 물량이 따라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다.<BR><BR>결국 건설사들은 고정적인 설계물량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라도 외주 설계에 의존해야 하고 설계겸업 업체 설립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BR><BR>건설업체의 설계겸업 허용은 지난 2005년 규제개혁기획단과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BR><BR>건축사사무소의 설계를 바탕으로 감리업체의 감독 아래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행 역할체계를 점차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벡텔과 같은 건설사를 키워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주도해 나간다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는 최근 해외 발주자들이 시공사에게 설계능력을 요구하는 등 환경의 변화도 또 다른 배경이 됐다.<BR><BR>건설업체들은 건설사업의 기획과 관리까지 맡는 건설사업관리업체(CM)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의 단순시공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일이 시급해진 것이다.<BR><BR>노동력을 갖고 돈을 버는 세상은 지났다.<BR><BR>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고도화하고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단순 노동에 바탕을 둔 생산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BR><BR>이제는 기획력과 판단력이 중시되는 소프트 웨어의 시대가 된 것이다.<BR><BR>설계는 건설 소프트웨어의 핵심이자 고부가가치 분야다. <BR><BR>이것이 우리 건설업체들이 설계겸업 금지 규제 때문에 시공 중심의 단순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BR><BR>이번 개정안을 보면 건설업계와 설계업계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동시에 안배한 흔적이 엿보인다.<BR><BR>건설업체의 설계겸업이 제기된 것은 국내건설시장에서 물량을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다. 해외시장에서도 돋보일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원래의 목적을 새겨야 할 것이다.<BR><BR></TD></TR></TBODY></TABLE>
건설기계 종사자 12만명 내달부터 산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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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장 수방대책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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