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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민자사업, 민원까지 발목 '이중고'
관리자
2009/07/18
1174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contents><B>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화 등 무리한 요구에 차질 </B><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자금조달 실패로 휘청거리는 민자사업이 민원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 ‘녹다운(Knockdown)’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BR><BR>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조원에 달하는 민자사업들이 금융약정을 맺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민원이 쇄도하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특히 최근 민자사업을 둘러싼 민원사례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라, 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BR><BR> 제2외곽순환도로로 불리는 인천~김포 간 민자고속도로.<BR><BR> 지난 2007년 7월 사업자 지정 이후 2년이 넘도록 금융약정을 맺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까지 폭증해 난항을 겪고 있다.<BR><BR> 노선이 지나는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구간(약 4㎞)을 완전 ‘지하화’해 달라며 인천시와 토지공사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토공 본사와 시 청사 등에서 집회도 열 계획이다.<BR><BR> 하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및 1500억~20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물론, 주무관청은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BR><BR> 또 경남 마산과 창원을 잇는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비슷한 민원사례로 차질을 빚고 있다.<BR><BR> 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음 및 환경문제를 우려한 마산 양덕동 주민 등 지역민들이 요금소 부근을 ‘지하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 여기에 최근 경남도가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사태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BR><BR> 내달 초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될 서울시의 평창터널 민자사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BR><BR> 아직 사업자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터널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제2의 사패산 터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BR><BR> 이달 초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터널건설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및 등산대회 등을 개최했고, 앞으로도 건설계획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주무관청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제대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BR><BR>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금융약정 지연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업계획을 사실상 부정하는 민원까지 빗발치고 있어 사업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BR><BR>봉승권기자 skbong@<BR></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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