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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양 내년에도 지속
관리자
2009/07/22
1211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contents><B>전문가들 “침체 여전… 재정 고갈 불구 정책 뒤바뀔 가능성 낮아” </B><BR></TD></TR> <TR> <TD class=t_contents><B>“건설사들 하반기 발주공사 저가경쟁보다“재무구조에 신경써야” </B><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내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공사 중심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전망이다.<BR><BR> 올해 정부가 초고강도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실제 매머드급 공사 대부분이 연말이나 내년 초로 미뤄진데다 아직 건설지표의 반등세도 미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BR><BR> 게다가 민간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회생을 지상목표로 내세운 실용정부가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 카드를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한몫했다.<BR><BR> 21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고갈론과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책 약화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BR><BR><BR><BR>건설경기 회복 아직 멀어<BR><BR>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액이 늘고 미분양과 건설업체 부도건수가 급감하는 추세지만 건설경기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BR><BR>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의 체감심리는 나아지는 추세지만 아직 건설경기 회복으로 보기 어렵고 하반기와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BR><BR> 건설 동행지표, 체감지수의 회복세와 달리 공공부문은 선행지표가 살아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다.<BR><BR> 건설부문의 양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와 건설수주는 1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었고 건설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은 5월의 감소폭마저 각각 -37.1%와 -27.5%에 달했다.<BR><BR> 특히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건설수주 증감을 보면 공공부문은 작년 12월 35.4%를 시작으로 4월 166.6%에 이르기까지 6개월 연속 늘어난 반면 민간수주는 1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34.1~-69.4%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BR><BR>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정부가 상반기 고강도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주택과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여전히 경기회생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 <BR><BR> SOC투자 올 수준 유지 전망<BR><BR> 건설업계는 올해 상반기 과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고갈된 정부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내년도 신규 건설물량의 급감세를 우려하고 있다.<BR><BR> 반면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일축한다.<BR><BR> 박덕배 연구위원은 “추경을 편성하든, 후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든 정부의 공공공사 중심의 경기부양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이지, 재정 부족이 아니다”고 말했다.<BR><BR>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사업이 올해 발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2~3년간 계속되는 것이므로 내년 이후 물량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만 해도 7년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물량에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겨우 1년 하고 접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BR><BR> 박재룡 연구위원도 “부처별 예산 수요조사를 마친 재정부가 7, 8월 경기동향을 토대로 내릴 올해와 내년도 경기 판단이 내년도 SOC투자량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재정적자 누적으로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SOC 투자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성급한 경기비관론 속에 올해 하반기 발주공사에 지나친 저가경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 건전성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BR><BR> <BR><BR> 양극화 · 역 양극화 전망도 교차<BR><BR> 침체된 경기 속에 대·중·소 건설업계 간 양극화 심화와 중소건설업 경기가 더 나은 역양극화 주장이 엇갈린다.<BR><BR> 국토연구원 김재영 박사는 “민간침체, 공공호조로 대표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중소공공공사 물량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사 경기는 좋은 반면 대규모 건설공사, 민자사업에 의존하는 덩치가 큰 대형건설사 경기는 나쁜 역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내년 신규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주택 등 민간건설경기가 회복되면 역양극화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BR><BR>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건설업체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됐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BR><BR> 박덕배 연구위원은 “해외건설 등 탈출구가 있는 대형건설사와 오로지 내수공사에만 의존하는 중소건설사 간 체감경기는 정부의 산업구조조정과 맞물려 갈수록 벌어질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지표의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BR><BR> 김선덕 소장은 “작년 하반기 지표가 워낙 안 좋은 데 따른 반사효과로 올해 하반기 건설지표가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분기, 반기, 연간지표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경기판단 실패로 인한 정책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BR></TD></TR></TBODY></TABLE>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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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시·도지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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