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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자
2009/07/22
1222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contents><B>행안부 등 5개 부처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 국무회의 보고…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B><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또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을 신축할 때 현재 시·군·구에 건축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된다.<BR><BR> 행정안전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간소화와 환경성 평가 등 행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BR><BR>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00만㎡ 미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었다.<BR><BR>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춰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현재 도시개발법을 개정 중이며, 올 연말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또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기준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채 자유발행 한도를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조성 등 사업에 필요한 재정여건이 지금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BR><BR>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도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폐지, 평균 6개월 걸리던 행정절차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단축된다.<BR><BR> 또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설공사 추진이 한결 수월해진다.<BR><BR> 문화재 주변 500ｍ 이내에서는 반드시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9월부터 지역특성과 문화재 유형에 따라 영향검토 범위가 재지정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도 따로 마련되기 때문이다.<BR><BR> 이밖에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의 건축신고도 현행 시·군·구에 하던 것을 읍·면·동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1만~3만㎡ 규모의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줄이고 검토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BR><BR> 행안부 정창섭 제1차관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개선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한다”면서 “행정내부규제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BR><BR></TD></TR> <TR> <TD class=t_contents><B> <TABLE border=1> <TBODY> <TR> <TD width=261 colSpan=2>주요 개선과제 </TD> <TR> <TD width=80>개선과제(요구사항) </TD> <TD width=181>추진계획 </TD></TR> <TR> <TD width=80>지자체의 지방 공사채 승인권한 확대 </TD> <TD width=181>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 법제처 심사(6~7월) - 차관·국무회의(8월 초) - 공포(8월 말) </TD></TR> <TR> <TD width=80>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및 초과발행 승인제 개선 </TD> <TD width=181>지방채발행 한도액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 - 자치단체 지방채 자율발행한도액을 상향 조정(2011년부터) </TD></TR> <TR> <TD width=80>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전승인권 폐지 </TD> <TD width=181>개발면적 100만㎡ 이상의 경우, 시·도지사 구역지정 전 국토부 장관 사전승인 절차를 사전협의로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09.12월) </TD></TR> <TR> <TD width=80>도시공원 점용 대상 결정기준 이양 </TD> <TD width=181>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09.12월) </TD></TR> <TR> <TD width=80>건축신고 권한 위임 확대 </TD> <TD width=181>건축신고,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동·읍·면장에게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7월) </TD></TR> <TR> <TD width=80>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TD> <TD width=181>도시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가능토록 개선 (국계법 시행규칙 개정, ’09.8월) </TD></TR> <TR> <TD width=80>개발제한구역내 신재생에너지 설치요건 완화 </TD> <TD width=181>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체육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09.8월) </TD></TR> <TR> <TD width=80>문화재주변 영향 검토구역 범위 합리화 </TD> <TD width=181>문화재의 입지조건과 유형에 따라 문화재별 영향검토구역 범위 조정 및 조정된 영향검토구역 범위에 따라 이를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지침에 반영(‘09.9) </TD></TR></TBODY></TABLE></B></TD></TR></TBODY></TABLE>
건설경기 부양 내년에도 지속
2009-07-22
조달청 관수용 철근값 9.4%인하
200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