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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도 중소규모 댐 건설 가능
관리자
2009/08/03
1203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lass=subtitle01>댐 주변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con_p_td><!-- ### 본문 시작###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align=left height=300><!-- 사진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TD></TR> <TR> <TD></TD></TR></TBODY></TABLE>(건설타임즈)이헌규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중소규모 댐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BR><BR>또 댐 주변의 낙후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BR>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BR><BR>이에 따라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BR><BR>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도 댐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BR><BR>현재는 시장, 군수 등이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하는 소규모 댐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법상 18개 법령상 인허가 의제를 포함한 행정·재정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BR><BR>국토부는 이런 혜택을 부여할 대상도 환경개선 용수용 댐까지 확대한다.<BR><BR>댐 건설 피해주민 지원책으로는 댐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BR><BR>국토부는 댐 건설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도 신설했다.<BR><BR>시·도지사, 시·군·구 등 지자체가 시행하는 댐 건설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시·도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BR><BR>이번 조치에 따라 국가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과정에서 필요한 용수공급용 댐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BR><BR>이밖에 국토부는 정부와 시·도지사가 보유한 댐 관리 및 처분권, 골재채취 허가권 등 각종 권한도 시·군·구와 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넘겨 관리토록 했다. </TD></TR></TBODY></TABLE><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A href="mailto:sniper@constimes.co.kr">sniper@constimes.co.kr</A>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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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0일부터 접지용 핵심기술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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