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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전 담합감시 예방교육 주력
관리자
2009/08/03
1191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에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은 사전 예방교육 등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BR><BR> 공정위는 2일 “공정위 지방사무소 공무원 17명과 본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도 “사전에 담합징후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밝혔다.<BR><BR>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일 이전에는 예방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며 “입찰 후에 담합여부에 대한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현재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발하는 장치로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이 유일하다. 자진신고제 감면제도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입찰담합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하다.<BR><BR>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입찰참가자의 투찰가격, 낙찰률, 참여업체 수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입찰담합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 담합 건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다.<BR><BR>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국책사업이어서 품질확보, 공기준수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책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담합의 감시도 중요하다”며 “발주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 공정위는 지난달 초 각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방지 지침서를 전달한 데 이어 하순부터는 4대강사업 입찰과 관련 중점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박노일기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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