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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ebEditor V1.0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된다
관리자
2009/08/07
1211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SPAN class=read_subtitle><STRONG><FONT color=#666666 size=2>기획재정부, 내년 3월 말까지 총 11개 과제 정비</FONT></STRONG></SPAN></TD></TR> <TR> <TD> </TD></TR> <TR> <TD> <DIV class=writer align=right>유은영 기자 <A class=writer onmousedown="MM_openBrWindow('./newnews/formmail.php?email=ZmluZXlvb0BmcG4xMTkuY28ua3I=&name=유은영 기자','','status=yes,width=500,height=410')" href="javascript:;"><IMG src="http://fpn119.co.kr/img/skin1/icon_mail.gif" border=0> </DIV></A></TD></TR></TR> <TR> <TD height=9></TD></TR> <TR align=middle> <TD></TD></TR> <TR> <TD class=read_body>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이를 위반 또는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내년 3월 말까지 정비될 전망이다.<BR><BR>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하 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지난 4일 국무회의 때 보고한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선과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이 중 7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4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계약제도 개편방향과 연계해 타당성 검토 후 내년 3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BR><BR>재정부는 이미 지난 6월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 공사를 종합계획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인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등 기조취한 상태다.<BR><BR>또, 조치완료사항에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90일 전부터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용역(공사ㆍ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동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토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BR><BR>재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조치한다고 밝힌 7개의 개선과제에는 우선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의 해지(해제) 규정 개선 2개 과제가 있다.<BR><BR>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를 허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BR><BR>아울러, 제안요청서 교부생략 시 사업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개선하고 신기술ㆍ신공법 관련 설계변경 불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물품검사 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규정을 시정조치한다.<BR><BR>이와 함께 낙찰자(입찰자)의 견품 반환과 관련한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계약 체결 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일치되게 정비한다.<BR><BR>정부계약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과제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관련 제도개선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및 보완기간 구체화,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품 및 용역계약 금액 조정 시 처리기한을 현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2가지 방안 등 4가지 과제가 있다.<BR><BR>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당사자 간 계약 관련규정이 명확화 돼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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