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MyWebEditor V1.0
건물 설비해체·철거 까다로워진다
관리자
2009/08/07
1215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contents><B>석면 전문조사기관 진단 후 등록업체 통해 작업 의무화 </B><BR></TD></TR> <TR> <TD class=article03 id=bodyFon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15px"> 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설비 해체 및 철거작업이 까다로워진다. <BR><BR> 노동부는 6일 연면적 합이 50㎡ 이상인 일반건축물, 연면적 합이 200㎡ 이상인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해체·철거작업 시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전문조사기관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진단받은 후,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해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BR> 또한 제시된 연면적 이하의 건물이라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건물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BR><BR>석면조사 없이 작업을 할 경우 조사 완료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허가없이 철거 및 해체작업을 진행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지희기자 jh606@<BR></TD></TR></TBODY></TABLE>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된다
2009-08-07
관급공사 연대보증제도 없앤다
200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