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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연대보증제도 없앤다
관리자
2009/08/13
1276
없음
공공부문 계약시 적용되던 연대보증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최저가낙찰제도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BR><BR>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22개의 정부계약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AD6D%uAC00%uACC4%uC57D%uBC95&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국가계약법</A>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BR><BR>개선 방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20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BR><BR>현재는 정부계약에 입찰하는 업체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ACC4%uC57D%uAE08%uC561&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계약금액</A>의 10% 보증금+연대보증인, 20% 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계약업체 부도시 보증회사가 공사이행 책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 제도가 업계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BR><BR><!-- 내용2 --> <DIV id=CONTENT_VIEW2> <TABLE style="MARGIN: 0px 0px 2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DIV class=ArtcleView_txt id=view_content2 style="FONT-SIZE: 16px" align=left name="view_content2">또 견적능력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시하면 입찰업체가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발주기관이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1000억원 이상은 2010년부터, 500억원 이상은 2011년부터, 300억원 이상은 2012년부터다.<BR><BR>지난 2008년 건설경기 악화로 잠정 중단됐던 최저가낙찰제 역시 경기상황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BR><BR>아울러 낙찰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된 <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801%uACA9%uC2EC%uC0AC&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적격심사</A>제도 심사방식도 변경해 현행 낙찰하한율 수준의 입찰자 중에서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되며 <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ACF5%uAE30%uB2E8%uCD95&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공기단축</A>방안·생애주기<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BE44%uC6A9%20%uC808%uAC10&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비용 절감</A>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던 기술제안입찰제도도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할 계획이다.<BR><BR>특히 <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218%uC758%uACC4%uC57D&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수의계약</A> 사유 가운데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각종 인증제품(KS 등)·<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B18D%uACF5%uB2E8%uC9C0&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농공단지</A> 등 특별지역 생산품은 수의계약에서 제한경쟁으로 바뀌고 <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2E0%uAE30%uC220&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신기술</A> 등 <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AE30%uC220%uAC1C%uBC1C&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기술개발</A>제품도 수의계약(<A class=dklink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search.keywordsconnect.com/?keyword=%uC778%uC99D%uAE30&articleUrl=http%3A//www.fnnews.com/view%3Fra%3DSent0701m_View%26corp%3Dfnnews%26arcid%3D0921736305%26cDateYear%3D2009%26cDateMonth%3D08%26cDateDay%3D12&media=fnnews" target=_blank>인증기</A>간)에서 졸업제로 전환된다.<BR><BR>이밖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항목 및 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시공평가나 부실벌점 등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능도 강화된다. <BR><BR>/shs@fnnews.com 신현상기자<BR></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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