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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관리자
2009/10/08
1228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DIV id=mainTitle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8px; COLOR: #000000; LETTER-SPACING: -1px; TEXT-DECORATION: none">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NewsAdTitleEnd--></DIV></TD></TR> <TR><!--2차수정--></TR></TBODY></TABLE> <P> </P> <P> </P> <DIV class=newsText id=NewsAdContent>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용대상 일몰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BR><BR>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BR><BR>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BR><BR>올해 12월까지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2010년 이후에는 5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이후에도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돼 지방 기업의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BR><BR><SPAN class=newsText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gulim">정부는 이 밖에도 국가가 발주하는 <SPAN class=newsText onmouseover="mouseOver(this,'대형',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대형');" onmouseout=mouseOut();>대형</SPAN> 공사에 의무 적용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의 시행 대상과 기준을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책임 강화 차원에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만 필수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SPAN><BR><BR><SPAN class=newsText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gulim">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은 <SPAN class=newsText onmouseover="mouseOver(this,'경기',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경기');" onmouseout=mouseOut();>경기</SPAN>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년 늦춰 201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SPAN><BR><BR>반면 수의계약제도는 대상이 점차 축소된다. 현재 8개 유형에 38개 사유에 걸친 대상요건을 단순화하고, 겹치는 것이나 운용실적이 없는 사유는 폐지한다.<BR><BR>김종우 기자 kjongwoo@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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