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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평가시 기술력 비중 높인다.
관리자
2009/12/24
1241
없음
내년부터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준이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높이고 경영평가 비중은 낮추게 된다.<BR><BR>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BR><BR>국토부는 지난해 토건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이 200조원으로 실적금액 120조의 167%에 달할 정도로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이 과다평가됨에 따라 실적 없이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돼왔다고 설명했다.<BR><BR>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IMF 외환위기 당시 최우선 과제였던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90%까지 확대했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을 75%로 축소했다.<BR><BR>건설사들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당초 25%에서 30%로 확대했다. 경영평가액 한도를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줄여 실질자본금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BR><BR>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BR><BR>한편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업체가 시공할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을 업종별로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초로 평가·공시하게 된다. 통상 2월 중순까지 기성실적, 4월 중순까지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하면 7월 말에 공시한다.<BR><BR>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건설사들을 군별로 입찰을 제한하는 '유자격자 명부'와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한다. <!-- ask_20091102_banner -->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많으면 입찰 우대
2009-12-24
오늘 세종시 수정안 발표
201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