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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3년재 뇌물수수·입찰담합 2번이면 등록 말소
관리자
2010/03/31
1211
없음
<P>건설업자 3년내 뇌물수수·입찰담합 2번이면 등록 말소</P> <P> </P> <P>건설업자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등으로 3년 이내에 두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그간 20만원씩 지급됐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30만원으로 확대된다.<BR><BR>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9건 등을 의결했다.<BR><BR>우선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3년 이내 두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BR><BR>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 미취업자의 소득에 대해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BR><BR>정부는 또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BR><BR>아울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하고 관세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BR><BR>정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주택 피해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 재해 위험이 큰 산간벽지 주택을 미리 옮겨 짓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BR><BR>이밖에 에너지ㆍ자원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현 국제변호사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에너지ㆍ자원협력대사에 지정하는 대외직명대사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BR><BR>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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