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MyWebEditor V1.0
지역의무 공동도급 76억 미만 공사로 확대
관리자
2010/07/23
1234
없음
<STRONG>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ㆍ규칙 공포…10월22일부터 시행 <BR><BR></STRONG> <DIV class=sub_body id=bodytext> <BR><BR> 작년말 일몰 적용에 따라 50억원 미만공사로 축소 운용되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대상 공사가 76억원 미만공사로 확대된다.<BR><BR>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의 계약보증금의 경우 ‘연대보증인+10% 계약보증금’규정은 폐지되고, 15% 계약보증이 신설된다.<BR><BR>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칙을 21일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BR><BR>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경우 작년 말까지 고시금액(76억원) 미만에 대해 적용된 후 올 1월부터 50억 미만으로 조정됐지만, 10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는 다시 76억원 미만의 경우로 확대된다.<BR><BR>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후 9개월 만에 국무회의를 통고함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 비해 상당부분 수정됐다. <BR><BR> 계약보증금의 경우 당초 ‘모든 공사게약에 연대보증인을 폐지하고 적격심사 대상은 20% 계약보증이나 공사이행보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정해 계약보증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BR><BR> 턴키,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이행보증만 허용하는 개정안은 당초 안대로 확정돼 오는 10월 22일이후 입찰 분부터 적용된다.<BR><BR>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기준을 발주기관이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는 안과 저가심사절차 및 심사제외대상 규정 등의 당초 정부안은 삭제됐다. 종전처럼 유지된다는 것이다.<BR><BR>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계약상대자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BR><BR>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부정당 제재도 다소 완화됐다. 10인 이상 사망자를 발생했을 경우 1년6월, 6~10인 1년, 2~6인 6월 등으로 조정했다.<BR><BR> 재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 제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감안, ‘1인 사망’의 경우를 제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안에는 3인 미만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6월의 제재 규정을 뒀다.<BR><BR> 논란을 빚어왔던 특별법인 수의계약 폐지는 당초 2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2016년 폐지할 계획이던 것을 4년 유예 후 2년간 30%씩 물량 감축(2016년 폐지)로 정리됐다.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보훈복지의료공단, 농협 등이다. 이는 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특별법인의 운영상 애로요인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BR><BR> 이 밖에 PQ대상ㆍ기준 자율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은 당초 정부안대로 확정돼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BR><BR>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구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구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모든 공사에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21일 이후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BR><BR>박노일기자 royal@<BR></DIV>
공사이행 연대보증인제 폐지
2010-07-23
건설업 신규수주 씨가 마른다
2010-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