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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 법적 안전관리 책임 무거워진다
관리자
2010/11/24
1167
없음
<P><STRONG>공사 발주자, 법적 안전관리 책임 무거워진다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고용부, "국토부와 협의해 공사발주 관련법안 개정 중" <BR><BR></STRONG></P> <DIV class=sub_body id=bodytext> 앞으로 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위험공법의 경우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BR><BR>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24일 발표했다. 2012년까지 사망자 및 근로손실일수를 15%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BR><BR> 이에 따라 6대 재해다발사업장으로 꼽힌 건설업은 집중 관리를 받게됐다. <BR><BR> <STRONG>◇ 발주 및 설계단계서부터 안전관리기준 도입 <BR><BR></STRONG> 고용부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발주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계획과 설계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BR><BR> 발주자가 설계완료 전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하고 감리원 중 안전관리 전담감리자 지정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R><BR> 위험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BR><BR>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성능검사 제도는 일원화해 올해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전복에 따른 대규모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전략안에 포함됐다. <BR><BR>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관계가 심각한 대표적인 업종”일며 “이러한 관계속에서 중소기업에 법적 책임을 전가하고 발주자가 실질적 사업통제권자임에도 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BR><BR> 기업간 형평서 제고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발주자의 법적 안전보건관리 의무범위를 확대시켜나겠다는 것이다. <BR><BR> <STRONG>◇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집중감시 대상 <BR><BR> </STRONG>앞으로 원룸 및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을 짓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한층 강화된 안전보건 감시를 받게된다. <BR><BR>고용부는 “전년 대비 재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업이었는데 특히 3~2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넘어짐 재해가 자주 발생해 이들 현장을 집중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R><BR>건설업은 상시근로자 5~9인 사이 사업장이 전체 재해율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재해자수가 전년 같은 기간대비 18.4% 증가했을 정도다. <BR><BR> 9월 말까지 집계된 올해 사고성 사망재해자수도 건설업에서만 378명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해자수의 39%를 차지했다. 특히 월별 사망자수가 6월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에 접어들어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BR><BR>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 취약지역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전략안에 포함시켰다.<BR><BR> 3~20억원 미만 사업장 중 원룸, 다세대주택, 공장 개보수, 소형상가 현장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재 총 213개 지역의 5835개 공사현장을 재해다발 위험 공사지구로 보고있다. <BR><BR> 또한 고용부는 이번 산재 감소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BR><BR> 고용부 측은 “이번 전략안은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방침”이라며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의 산재율이 나올 때까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R><BR>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연간 2000명대로 OECD 가입 선진국 국가의 사고성 사망만인율 평균보다 2배 가량 높다. <BR><BR>최지희기자 jh606@<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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