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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과징금 도입 -- 개산계약 근거도 마련
관리자
2010/12/28
1127
없음
<P><STRONG>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과징금 도입…개산계약 근거도 마련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국무회의 의결 <BR><BR></STRONG></P> <DIV class=sub_body id=bodytext>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BR><BR>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BR><BR> 지금까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주난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바로 퇴출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BR><BR> 이번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 제한 대신 계약금액 혹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BR><BR> 과징금 부과 대상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BR><BR> 개정안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에 대한 계속비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BR><BR> 계속비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한 다음 낙찰 금액을 연차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BR><BR> 아울러 긴급 재해복구 계약과 관련해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BR><BR> 개산계약은 긴급 재해복구 공사처럼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계약을 말한다.<BR><BR> 지금까지 긴급 재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이 많아 부실공사와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았다. <BR><BR>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려면 시ㆍ도시자 승인을 받아야 하던 했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BR><BR>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50%를 중과하는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 입주권’의 수를 산정할 때 수도권 밖의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설물 교체ㆍ수선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BR><BR>권해석기자 haeseok@<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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