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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협약 위반까지···못믿을 지자체
관리자
2011/03/03
1058
없음
<P><STRONG>재정난에 협약 위반까지…못믿을 지자체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민간사업자가 오히려 지자체 검증 <BR><BR></STRONG></P> <DIV class=sub_body id=bodytext>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로 전락하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BR><BR>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협약까지 위반하는 곳이 속출하면서 민간사업자를 검증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검증 대상이 된 것이다.<BR><BR> 2일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난 악화와 일방적인 협약 위반 등 이른바 ‘지자체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자시장에서 지자체 검증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BR><BR> 지난해 7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던 성남시를 시작으로 지자체 재정난의 파장이 민자시장을 흔들었다.<BR><BR>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정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BR><BR> 지자체의 일방적인 MRG 조정 요구는 이미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으로서 신뢰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BR><BR> 민자사업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지자체가 리스크 신세가 되면서 민간사업자의 신규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BR><BR>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 전 해당 지자체를 검증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눈에 띄고 있다.<BR><BR> 대심도 철도나 도로 등과 대형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BR><BR> 예상치 못한 지자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초기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고 상대가 지자체인 만큼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게 현실이다.<BR><BR>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오히려 주무관청인 지자체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BR><BR>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 여건이 가장 나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와 부산시 등도 예외가 아니다.<BR><BR> 실제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서울시와 부산시 등에서 추진 중인 대심도 도로 등의 민간제안을 앞두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BR><BR> 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있는지 철저히 타진한 뒤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BR><BR> 검증 결과 현재 재정 상태로는 매머드급 민자사업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중도 하차한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BR><BR> 재무적투자자(FI)들도 지자체의 지급능력이 투자심사의 중요한 잣대가 된지 오래다.<BR><BR> FI 입장에서는 지급능력에 대한 지자체의 보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BR><BR> 마지막 안전장치인 지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를 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BR><BR>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리스크가 신규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자체가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검증 작업은 필수”라고 말했다.<BR><BR> 박경남기자 knp@<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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