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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감독
관리자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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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P><STRONG>고용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감독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10월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 운영 <BR><BR></STRONG></P> <DIV class=sub_body id=bodytext> 고용노동부가 8월부터 두 달 동안 주 40시간제 위반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BR><BR> 1일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31만2316개소에 주40시간제를 도입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BR>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민원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BR><BR> 고용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권고 및 지도와 함께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금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BR><BR>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주40시간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주40시간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도 병행된다. <BR><BR> 한편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008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성 증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1% 기업이 생산성이 증가했고, 13.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 고용부 박정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일반적으로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최소 4시간의 연장근수당은 25%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BR>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월 만근시 1일씩 주어졌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월1일 무급으로 전환된다. <BR><BR>최지희기자 jh606@<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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