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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어 대구 적격심사 설명회도 무산 -대구시회ㆍ경북도회 300여명 모여 저지
관리자
2012/05/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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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이어 대구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 설명회도 무산됐다.<BR><BR> 기획재정부가 15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적심 개선안 설명회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조종수)와 경북도회(회장 이종연) 소속 회원사 임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파행으로 치달았다.<BR><BR> 설명회 시작 30여분 전부터 몰려든 300여명의 건설인들은 구청 1층의 대강당 입구를 점거하고 ‘최저가 확대 꼼수 철회하라’, ‘중소업계 말살하는 적격심사 개정 즉각 철회하라’, ‘최저가 확대 유보 시 국회 결정사항 즉각 이행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획재정부의 설명회를 저지했다.<BR><BR> 설명회를 위해 대구시를 찾은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개최를 포기하고 건협 대구시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황재찬 사무처장 등으로부터 대구ㆍ경북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BR><BR> 현장을 지휘한 조종수 건협 대구시회장(사진)을 대신해 황재찬 사무처장 등 시회 관계자들이 적심 개선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방안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BR><BR> 황재찬 사무처장은 “당장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면 건설업체가 견적을 해야 하는데, 대구시 건설사만 해도 견적을 통해 응찰할 수 있는 건설사가 손에 꼽을 정도여서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공종에 더해 공법별 시공실적 평가 신설 등 다른 개선사항들도 지역건설업계로선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고 강조했다.<BR><BR> 16일 부산 건설회관에서 열릴 설명회도 저지하겠다는 게 부산ㆍ경남권 건설업계의 분위기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계획한 권역별 잔여 설명회의 잇따른 파행과 적심 개선안 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BR><BR> 그러나 재정부는 남은 설명회를 강행함은 물론 개선안 추진 의지도 굽히지 않았다.<BR><BR> 김 과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사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로는 일부 건설사들만이 반발하고 있고 이들이 전체 건설사들의 분위기를 반대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일정 수준의 진통을 감수하더라도 바꾸는 게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BR><BR> 잇따른 설명회 파행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과연 전체 건설업계의 총의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다만 운찰제로 변질된 적심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차원의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숨기지 않았다.<BR><BR>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낙찰률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공사비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이며 이를 배제한 채 최저가낙찰제 등 제도만 탓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BR><BR> 나아가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선언한 ‘저가낙찰 지양 방침’을 “정말 잘한 것”이라고 치하하며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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