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MyWebEditor V1.0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25일부터 본격 운용- 주계약해지 등 하도급대금 지급요건 등 개선도
관리자
2012/05/24
1083
없음
<P>하도급계약, 공사자재·기계·부품 등을 일괄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BR><BR>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25일부터 입찰공고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부터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BR><BR> 보증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에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범위 이하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도급공사에 한해 적용한다.<BR><BR> 지난 4월 입법예고된 관련 법령상 적용 낙찰률은 토목공사 65.553%, 건축공사 69.103%, 기타공사 67.198%이며 구체적 적용대상 낙찰률은 제도시행에 앞선 24일 고시될 예정이다.<BR><BR> 연간 보증수수료는 공공·도급공사 1.2%, 공동주택 1.4% 선에서 결정되며 신용등급별 할인할증은 적용하는 반면 보증금액별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BR><BR> 기존의 공사이행보증처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급계약서, 국세납세증명서, 포괄보증 업무약정서, 포괄대금지급보증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공동도급 공사의 보증은 각자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방·전기 관련공사는 포괄보증 대상이 아니다.<BR><BR>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20%(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액 기준)이며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추가계약액의 20%에 대한 추가보증을 신청해야 한다.<BR><BR>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제조합 관련 개선안도 포괄대금 지급보증제와 동시에 시행된다.<BR><BR> 보증약관상 보증책임사유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등의 지급불능사유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편되고 주계약을 해지할 때만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요건도 삭제했다.<BR><BR>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당사자 이외의 보증이 추가되는 복잡한 구조의 새 상품 특성상 리스크 저감 등의 차원에서 기존 보증에 비해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는 형편이며 2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을 돌며 시행할 설명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부분은 추가로 손질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 <P> </P>
발주기관, 대형공사 입찰 '최저가'로 유턴하나
2012-05-24
하반기 도급하한제 개편방향 주목-조달청 등급손질·종합순위 등 변수
2012-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