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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등 6만곳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관리자
2012/06/08
1090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등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에 들어간다.<BR><BR>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해 건설·용역·제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조업종만 실시했다. <BR><BR> 올해 조사대상은 건설·용역·제조업 관련 원사업자 2000개와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5만8000개 업체 등 총 6만개다. 원사업자는 제조 및 용역업체의 경우 매출액 상위업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업체 등 대형사 위주로 선정했다. <BR><BR>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약 5주간 원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뒤 8~9월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 10~11월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12월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BR><BR> 조사방법은 수급사업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A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hado.ftc.go.kr/">http://hado.ftc.go.kr</A>)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범위는 2011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다.<BR><BR> 조사내용은 공정위가 집중단속 중인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BR><BR> 공정위는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조사표 미제출, 법위반 협의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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