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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에 시정명령ㆍ제재처분 동시 부과
관리자
2012/07/18
1101
없음
<P><STRONG>국토부,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기일 단축도</STRONG></P> <P><STRONG></STRONG> </P> <P> </P>앞으로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이 동시에 부과된다.<BR><BR> 국토해양부는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BR><BR>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미지급, 사회보험료 미반영,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ㆍ인수 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BR><BR>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해왔던 까닭에 해당 업체가 일부러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BR><BR> 국토부는 또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산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반행위별 가중ㆍ경감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BR><BR> 공생발전위원회에서는 또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BR><BR> 국토부는 건설업체가 부도ㆍ파산ㆍ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 지급기일은 ‘15일 이내 일정금액 선지급 및 60일내 지급 완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은 ‘15일내 지급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BR><BR>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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