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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보다 낮아진 CM대가 바로잡는다
관리자
2012/08/09
1089
없음
<STRONG>'CM' 공사금액별 8.6%~12.9% 인상… 이달부터 적용 <BR><BR></STRONG> <DIV id=bodytext class=sub_body> /내년 상반기에는 감리·CM 대가기준 통합<BR><BR> 책임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간 요율 역전현상이 바로잡힐 전망이다.<BR><BR> 수년간 개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영역이 더 작은 책임감리 대가보다 낮아진 CM대가를 정부가 상향조정하고 내년에는 대가기준을 아예 통합하기 때문이다.<BR><BR>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런 방향의 ‘건설산업관리 대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공고하는 CM 용역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BR><BR> CM 대가의 요율 인상폭은 공사금액별로 8.6~12.9%다. 동일 규모의 책임감리와 비교해 1~1.5% 가량 높게 책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BR><BR> 공사비의 일정요율로 정하는 CM 대가기준이 2009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반면 감리투입 인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공시단가를 곱해 매년 산출하는 책임감리 대가는 꾸준히 올라 현재는 역전된 상태다.<BR><BR>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안(건설기술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말쯤 시행되면 설계·감리·CM 등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되고 대가기준도 합쳐진다”며 “다만 유사영역인 감리와 CM의 대가 및 입찰기준은 선제적으로 합친다는 게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CM 대가기준 개정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감리대가와 통합,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국토부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감할 때만 허용하는 CM용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도 설계이전 및 설계단계의 추정공사금액 10% 이상 변동까지 확대한다. CM용역 특성상 설계 이전 단계의 공사비 증감이 많은 반면 추정공사비의 설계변경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BR><BR> 나아가 CM 업무수행 기간 중에 참여기술자가 관련법령상 불가피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때는 발주기관이 대가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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