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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국정브리핑 내용
관리자
2007/12/06
844
없음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news-title id=titleArea height=30><STRONG>“또 투기수요 부추겨 건설·분양시장 살릴 수 없다”</STRONG></TD></TR> <TR> <TD class=news-title height=20> <DIV class=text-gray-16 align=justify><STRONG>이용섭 건교부장관의 건설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10계명</STRONG></DIV></TD></TR> <TR> <TD class=news-title height=20> <DIV class=text-gray-16 align=justify><STRONG>“분양도 잘 되고 집값도 잡고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STRONG></DIV></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_view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SPAN id=bodyArea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 <DIV style="PADDING-RIGHT: 2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15px; PADDING-TOP: 15px; BACKGROUND-COLOR: #f6f6e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제주에서 열린 ‘건설산업 발전모색 연찬회’에서 강연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과 건설업체 부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앞으로 신성장산업, 첨단산업, 리딩산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10가지 제언을 했다. <BR><BR>이 장관은 미분양 주택 증가에 대해 “미분양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시장, 소비자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공급과잉을 빚은 건설업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미분양 문제를)건설업계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가격이 비싸고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어 분양이 안 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싸고 좋은 주택은 분양되고 적정수준보다 높은 분양주택은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시장원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이 장관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대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수요를 부추기거나 고가의 아파트까지도 분양되게 하는 지원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정브리핑>은 이 건교부 장관의 강연 전문을 게재, 최근 미분양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국내 건설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다.<편집자주> </DIV><BR> <TABLE width=80 align=right> <TBODY> <TR> <TD><IMG src="http://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07.11/29/3032f96d03c82b6f2600197911a290ab.jpg"></TD></TR> <TR> <TD><B>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미분양 문제를 건설업계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B></TD></TR></TBODY></TABLE><B>■ 미분양, 건설업체 부도 대책에 관하여</B> <BR><BR>미분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월말 기준으로 9만8000가구 정도 되고 대개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10만 가구가 넘지 않을까 싶다. 외환위기 때 10만3000가구였으니까 물량으로만 보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고, 수도권이 9.3%, 지방이 90.7%니까 지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준공후 미분양도 1만5000가구, 15.7%를 차지하고 있다. <BR><BR>우선 ‘왜 지방에 미분양이 늘어났을까’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수요가 없는 지역에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건설이 2003년에 55대 45였는데 2004년에 지방이 61%, 지난해에는 70%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이렇게 지은 것이다. 결국 경영을 잘못한 것이다. <BR><BR><B>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미분양의 중요 원인은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때문</DIV></B><BR>미분양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이다. 비싸면 국민들이 왜 사겠는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의 경우 기존아파트 매매가가 43% 오른데 비해 신규 분양가는 100%가 올랐다. 광주도 기존아파트 25%, 신규 분양가 70%, 대구의 경우에도 기존 매매가 57%에 비해 신규분양가는 121% 올랐다. 턱없이 비싼 아파트가 분양될 리가 없는 것 아닌가? <BR><BR> <DIV style="TEXT-ALIGN: center"><B>또다시 투기적 수요 유입시켜 부동산시장 살릴수는 없다</B></DIV><BR>더욱이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 것이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시세보다 80%수준의 싼 주택이 나온다는데 누가 사겠는가? 물론 종부세나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유입시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매 10년마다 지난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런 아픔을 국민들이 겪어야 한다. <BR><BR>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는가? 만약 이 시기에 잠시 어렵다 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그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똑같은 홍역을 치러야 한다. 작년 12월에 집값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날 듯이 국민들이 염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폐해가 컸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났다고 해서, 집값이 조금 안정되었다 해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건 안 되는 얘기다. 당연히 시장, 소비자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공급과잉을 빚은 건설업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BR><BR><B> <DIV style="TEXT-ALIGN: center">건설 부도율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부도위기설은 과장</DIV></B><BR>하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한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건설업계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분양 물량은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BR><BR>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시행은 되었지만 12월 1일 이후 분양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분양물량이 나오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한다. 그 사이 분양되는 것은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BR><BR> <DIV style="TEXT-ALIGN: center"><B>일반 건설업체 부도율 매년 낮아지고 있어</B></DIV><BR>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부도업체가 엄청나게 늘어 건설업이 큰 위기가 오는 것처럼 말하는 기사가 많이 나고 있다. 이 문제도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과거에 비해 추세선상에서 부도율이나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부도만 되고 새로 생기는 기업이 없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 부도만 나고 신규기업이 생기지 않는다면 큰 문제이지만, 시장에서는 한계기업은 쓰러지고 새로운 의욕을 가진 기업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BR><BR>주택업체 수를 보면 금년 10월까지 부도율이 0.7% 수준으로 2004년 2.7%, 2005년 1.4%, 지난해 0.9%에 비해 부도율이 낮아지고 있고 부도업체수도 예년에 비해 적다. 또한 신설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부도 나지 않고 모두가 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장은 단연코 없다. 한계기업이나 기술개발 안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은 쓰러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 시장원리이다.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율도 마찬가지이다. 2004년 1.4%, 2005년 1.3%, 2006년 0.8%, 올해 0.6%으로 낮아지고 있다. <BR><BR><B> <DIV style="TEXT-ALIGN: center">건설업체 신용경색에 대한 예방조치 강구할 것</DIV></B><BR>미분양이 급증하면 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옛날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높아져 미분양 증가로 인해 심각한 연쇄부도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미분양이 상당기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실패, 시행사 부도 등이 이어지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BR><BR>하지만 정부가 그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도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책을 시행하거나 강구중에 있다. 지난 9월20일 지방 미분양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본인들이 원하면 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BR><BR>주공에서 TF팀을 구성하여 10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매입공고를 했더니 33개 단지에서 4059세대가 신청했다. 금년에는 그렇게 정부가 매입여력이 많지 않아 금년 700가구, 내년에 5000가구를 매입하고자 한다. 가급적 많이 매입하고자 한다. 이는 어차피 주공은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BR><BR>다만 매입을 하더라도 수요가 없거나 본인들이 지을 때보다도 더 비싸게 사달라는 것은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을 매입할 것이고 주공이 짓는 것보다 싸거나 같은 수준이라면 미분양주택을 사게 될 것이다. <BR><BR>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문제인데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11월안에 추가로 해제토록 하였다. 지방이 어렵다지만 투기자금은 이동성, 집중성,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 이런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BR><BR>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제하고자 한다. 투기지역은 재경부에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해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신용경색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구코자 한다.<11월28, 29일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해제 발표, 국정브리핑 기사 참조> <BR><BR><B>■ 국내 건설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B><BR><BR>2007년은 건설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 우선 현대적 의미의 산업으로 건설업이 태동된 지 60년이 되는 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구원투수로서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해외건설이 지난 2006년에 사상최대라고 했던 165억불을 훌쩍 뛰어넘어 300억불을 넘어서는 수주를 기록한 획기적인 한 해였다. <BR><BR>건설업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고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지수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BR><BR>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건설산업을 이제는 한물간 사양산업으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혁신의 노력이 없다면 건설산업의 재도약과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BR><BR><B> <DIV style="TEXT-ALIGN: center">“건설산업이 거두어 온 성과…제대로 평가받아야”</DIV></B><BR>우리 건설산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성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SOC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다음으로는 좋은 주택, 그리고 도시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왔다는 점이다. <BR><BR>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해외건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것이다. 1·2차 오일쇼크 등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인 구원투수가 되어 왔다. 우리 경제가 100억불 수출을 처음 넘어선 1977년에 해외건설 수주가 34억불에 달했다는 점만 보아도 해외건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게와 비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BR><BR> <TABLE width=80 align=center> <TBODY> <TR> <TD><IMG src="http://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07.11/29/08d08d01d88cb5b3273f1f26009ee9cb.jpg"></TD></TR> <TR> <TD><B>지난 23일 제주에서 열린 ‘건설산업 발전모색 연찬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B></TD></TR></TBODY></TABLE><BR>하지만, 건설산업이 거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예”라고 답변하기는 힘들 것이다. 건설인 스스로도 긍지와 자존심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도 상응하는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우리 건설산업이 큰 며느리의 애환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BR><BR>시부모를 항상 모시고 사는 큰 며느리는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단 한 번 서운하게 하면 호된 꾸중을 듣지만 어쩌다 한 번 찾아와 이삼십만 원 용돈을 주고 가는 손아래 며느리만 고마워하고 예뻐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다. <BR><BR><B> <DIV style="TEXT-ALIGN: center">“건설은 최장수 산업…그러나 개별 기업들까지 영원하진 않다”</DIV></B><BR>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건설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건설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최장수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건설업은 인류가 태동하면서 시작되었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인류가 있는 한 존재하는 최장수 산업인 것이다. <BR><BR>하지만 이렇듯 건설산업은 영원히 존재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쉴 새 없이 손바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의 방식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로비하고 접대하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도태될 것이고, 혁신을 통해 진화하고 변화하는 기업들은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이 수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BR><BR>우리 건설산업이 어떻게 하면 세계시장에서 강자로 부각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10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아마도 이는 건설산업을 첨단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일종의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BR><BR> <TABLE width=80 align=center> <TBODY> <TR> <TD><IMG src="http://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07.11/29/887b441fd925b646ae154963f3f13026.jpg"></TD></TR> <TR> <TD><B>이 장관은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건설업체의 신용경색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구코자 한다고 말했다.</B></TD></TR></TBODY></TABLE><BR><B>■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10가지 제언</B> <BR><BR>아마도 일부에서는 십계명을 제시한다고 하면 전문가도 아니면서 건방지다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건설전문가가 아니다. 지난해 갑자기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왔고 열정을 바쳐 일했다고는 하나 이제 겨우 1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BR><BR>하지만 숲을 보려면 숲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숲속에 있으면 숲이 보이지 않는다. 숲을 떠나야 숲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건설업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그만 이익이나 목전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큰 이익,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익, 그리고 몇몇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건설산업 전체적인 이익을 보는 것은 좀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R><BR>물론 정부는 제대로 안하면서 쓴 소리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달콤한 얘기보다 쓴 소리가 건설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BR><BR>우리 건설산업이 첨단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 그리고 글로벌 경쟁시대의 큰 흐름, 즉 메가트렌드(Mega Trend)를 잘 파악해야 한다. 메가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미리 대처하고 구조조정과 혁신을 해 나간다면 건설산업은 신성장산업, 첨단산업, 리딩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제시하는 10가지 제언은 글로벌 경쟁시대의 메가트렌드와 연관시켜 이해되어야 한다. <BR><BR><B><제언 1> 건설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라!</B> <BR><BR>건설산업은 사양산업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게 상책이다고 생각하는 사고는 단견에 불과하다. 물론 건설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IT나 BT등 첨단산업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설산업은 인류와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기여도, 취업효과,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감안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건설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BR><BR>어떤 국가도 건설산업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SOC가 어느 정도 구비되면서 상대적인 중요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건설산업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BR><BR>우리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건설투자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고 작년에는 15.4%였다. 그래도 단일산업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산업이다. 3만 불을 넘어선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건설산업의 비중이 8-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 BT 등 첨단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서 1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BR><BR>취업유발 효과 면에서도 건설업은 10억 원을 투자하면 18.7명의 취업을 유발시켜, 제조업의 12.1명, 전 산업평균 16.9명보다 훨씬 높고, 생산유발효과도 1단위에 1.98로서 제조업 1.97, 전 산업평균 1.68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성장은 되어도 취업이 안 되는 현상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그 중요성이 크다. <BR><BR>또한 건설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역균형발전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면 지역경제 차원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건설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며 잘만 운영하면 첨단 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BR><BR><B><제언 2> 과거의 성공경험을 모두 버려라!</B> <BR><BR>미국의 사회비평가이고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미래성공의 가장 위험적 요소는 과거의 성공경험이라고 한 것이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도 과거의 성공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모두 멸망할 수밖에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산업사회 때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의 성공경험을 다른 현장에 가지고 가면 성공할 수 있었다. <BR><BR>하지만 지금은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경험을 적용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경험이라 해도 과거의 성공경험은 모두 버려야 한다. 혁신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다. 혁신은 버리는 것, 폐기학습에서 시작된다. <BR><BR>우리가 자랑삼아 얘기하는 과거의 성공경험이나 전문지식 중에서 이제는 쓸모없게 된 것이 너무 많고, 최선이라고 믿어 온 것 중에도 최선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비우고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서 성공할 수 없다. 어느 대학총장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지난 4년간 배운 지식중 쓸모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했던 말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이 되고 있다. <BR><BR> <DIV style="TEXT-ALIGN: center"><B>미분양 문제 건설업계 입장서 보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B></DIV><BR>성공경험의 함정을 두려워해야 하는 좋은 사례가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미분양 문제이다. 무엇보다 미분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BR><BR>가격이 비싸고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어 분양이 안 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기만 할 거라고 믿고 주식을 계속 샀다가 주가가 내리면 결국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경제 원리이다. <BR><BR>물론 정부규제로 인해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 지원책에만 의지한다던지 규제 탓으로만 돌리기만 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디든지 분양공고만 내면 모두 분양되는 시절은 갔다. 국민의 돈으로 집을 지어 팔던 시절은 간 것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후분양제가 실시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한다. <BR><BR>진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바란다면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평생 집 한 채 얻는데 모든 열정을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집은 살기 위한 수단만 되고 우리 열정과 창의성은 보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투기는 잡혀야 한다. 집을 짓지도 않고 분양공고만 내면 모두 분양된다면 어떻게 집값이 오르지 않겠는가? <BR><BR> <DIV style="TEXT-ALIGN: center"><B>분양도 잘 되고 집값도 잡고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B></DIV><BR>경쟁력이 없는 비싼 집이나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으면 안 팔리고 싸고 좋은 곳에 지으면 팔리는 것이 시장이고 상품이다. 분양도 잘 되고 집값도 잡고 그런 시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이다. 싸고 좋은 주택은 분양되고 적정수준보다 높은 분양주택은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시장원리인 것이다. <BR><BR>다만 수요측면에서 실수요까지 위축될 정도로 정부가 규제를 하던지, 공급측면에서 매우 값싸고 좋은 집이 분양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대처할 것이다. <BR><BR>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수요를 부추기거나 고가의 아파트까지도 분양되게 하는 지원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런 대책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단기적인 인기영합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한계기업까지 생존하게 지원하는 임시변통적인 정책은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BR><BR><B><제언 3>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을 건설업과 접목하라!</B> <BR><BR>지금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이종산업 간의 기술융합과 복합화 현상이다. 이제 단순기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기술이다. 여러 산업기술이 하나로 융합되는 컨버전스, 하나의 기술이나 소재가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는 One-Source, Multi-Use의 시대가 된 것이다. <BR><BR>이러한 시대에는 단순한 토목건축기술에만 의존해 그저 튼튼하기만 한 건물, 아파트만 지어서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건설업계가 앞으로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바이오기술과 접목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내놓아야 건설산업이 첨단 부가가치산업이 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BR><BR>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지금 IT기술을 신도시에 접목한 U-City, 완벽한 홈네트워킹을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주택, 지능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새집 증후군 논란에서 느낀 것처럼 앞으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건축물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BR><BR><B><제언 4>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혁신하라!</B> <BR><BR>건설업은 누구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생각해 왔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었고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였다. 생산만 하면 상품이 모두 팔렸으므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보다는 기술의 숙련도였다. 숙련도는 오랜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우대했다. 또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학교 때 배운 기술로 평생을 쓸 수 있었고 따라서 학력을 중시했다. <BR><BR>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은 초과공급시대이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6개월 이상 생명이 지속되지 않는다. 지금은 새로운 기술, 상품, 시장을 찾는, 다시 말해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 <BR><BR>따라서 넘버원보다는 온리 원(Only one)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블루오션이란 남들이 안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블루오션을 찾아도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내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떠나야 한다. 이처럼 지금의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플래시 마켓(Flash Market)이 되어 가고 있다. <BR><BR>과거처럼 건설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운영하면 우선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교해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 기술개발에는 앞서 언급한 첨단기술의 융합화·복합화와 함께 R&D투자의 확대가 핵심이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제조업이나 첨단업종에 비해 얼마나 R&D투자를 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BR><BR>건설산업의 규모와 위상에 비해 건설기술력 향상에 노력을 덜 했다고 본다. 이렇듯 부족했던 R&D투자가 건설산업의 구조혁신과 첨단 고부가가치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된 것이다.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싼 토지, 낮은 원가에 기대서는 명맥을 유지하기 거의 힘들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 비해 71% 수준에 불과한 건설기술력을 R&D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BR><BR>물론 개별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에는 건설교통 R&D예산이 600억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3278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35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투자방식도 전에는 백화점식으로 조금 조금씩 투자를 했지만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초장대교량 등 핵심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5년까지 이들 과제에 6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54조원의 부가가치와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BR><B><제언 5> 국민이나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라!</B> <BR><BR>이제 국민이나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기업이든 정부든 어떠한 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건설업도 국민이나 수요자에게 보다 겸손해야 한다. 아무 주택이든 분양공고만 내면 국민들이 사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대우도 아니고 겸손하지도 않은 것이다. <BR><BR>이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가 소비자 주권, 소비자 만능시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사회가 독보적 기술을 갖춘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좌우했던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소비자 우위의 시장구조가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지 못하고 시장, 수요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BR><BR>주택시장만 해도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둘이 벌고 자식은 낳지 않는 딩크족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이제는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소형이지만 고급임대주택, 실버주택 등으로 취향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도 버블세븐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짓는 데만 매달리고 빈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면 발전이 지속될 수 없다. <BR><BR><B><제언 6> 구태를 혁신하여 건설산업의 클린이미지를 제고하라!</B> <BR><BR>건설산업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세 가지 구태가 있다. 부실, 부조리, 그리고 불공정의 세가지 3불(不)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매우 좋아졌지만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이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 지난 60년 동안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지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3불 관행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BR><BR>얼마 전 대학생 368명에게 산업 선호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IT산업이 36.2%, 금융업이 19.2%, 교육업이 18.6%인데 비해 건설업은 6.8%에 불과하였다. 이런 결과도 결국은 3불 관행에 따른 신뢰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BR><BR>얼마 전까지만 해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비자금 조성에는 건설업체가 가장 수월하다는 말이 있었다. ‘관청에 적당히 로비해서 1년에 집 몇 채만 지으면 먹고 살 수 있다’, ‘큰 공사하면 사고 조금 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는 등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BR><BR>이제 부실시공 등에 대한 벌칙 등 제도나 시스템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생각해서는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실이나 부조리에 대한 처벌강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다.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건설인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BR><BR>이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해서 건설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사고를 일으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건설산업이 부실과 부조리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해온 대다수 건설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BR><BR>최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5인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 개별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장 목전의 규제가 아프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구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령이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BR><BR>하지만 일부 부실, 부조리 업체 때문에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에게 불편을 끼치는 교각살우의 우는 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부실, 부조리, 불공정의 3불 관행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아플 뿐이다. 언제까지 이런 업체들 때문에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겠는가? <BR><BR><B><제언 7> 공간을 넓게 써라, 이제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라!</B> <BR><BR>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세계시장이 단일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WTO, FTA 등 개방경제시대에 호남기업은 호남만 보고, 영남기업은 대구·부산만 보고, 조금 넓게 보아도 국내시장만 보아서는 승산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BR><BR>앨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3대 심층기반으로 시간, 공간, 그리고 지식을 든 적이 있다. 여기서 시간은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가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규모의 시대였다면 지금의 지식정보화사회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속도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이나 모든 것이 빨라야 하는 것이다. 앞서 강조했던 블루오션도 남들보다 한발짝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의 심층기반으로 지식을 들고 있는데 불필요한 지식과 쓸모 있는 지식을 구분, 정제해서 쓸모없는 지식을 과감히 버리는 능력이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BR>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간이다. 공간을 넓게 쓰는 조직이나 개인은 부를 창출할 것이고 좁게 쓰는 조직이나 개인은 망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개인이 국가나 도시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옮기는 도시· 국가 쇼핑시대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의 시대이다. <BR><BR>따라서 연고지역이나 국내시장만 고집하면서 왜 공동물량이 안 나오느냐, 왜 분양이 안 되느냐만 따지지 말고 기회의 땅인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승산이 없다. 과거에 국세청에서 100대 납세자를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양하나 잘 해서 이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BR><BR>사고의 혁신을 통해 진취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소극적 경영으로 일관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반짝 부양대책을 발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내수요만 바라보지 말고 과감하게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로 지난 2003년부터 정부의 SOC투자는 연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 <BR><BR>과거와 달리 복지, 환경, 노동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공공분야의 건설물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물론 민자 사업 등 재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건설업체가 5만개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공공투자물량만 기대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나뉘어져 있는 국내 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도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 최근의 해외수주 호황이 고유가에 따른 중동경기 호조 때문으로만 보는 해석도 있지만 이는 국내만 바라보아서는 생존할 수 없는 건설업체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BR><BR>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과거 중동시장에 90% 이상이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6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업여건이 좋은 지역으로만 진출하려고 해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No Risk, No Return란 말이 있다.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창출되지 않는다. 다소 여건은 어렵고 리스크가 다소 있더라도 이런 곳을 등한히 해서는 새로운 시장개척이 어렵고 후에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BR><BR>대기업의 경우 그간 브랜드 가치에 의존해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주던 아파트 공사위주의 사업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도 공공공사에 할당된 지방중소업체 지원물량에만 의존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지원만 기대하지 말고 대기업과 공동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외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BR><BR>해외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끼리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해외공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해외수주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해외건설 300억불 시대에 걸맞게 제공되는 해외시장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고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정부의 수주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를 만들 것이다. 관계기관, 해외건설협회, 건설협회 등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설립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BR><BR><B><제언 8> 다음으로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라!</B> <BR><BR>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메가트렌드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개인도 기업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숲이 있어야 동물이 있는 것처럼 사회가 있어야 개인도 기업도 살 수 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 경쟁력이 노동이나 자본, 물적 요소에 좌우되었지만 지금의 혁신주도형 경제하에서는 개별기업의 물적 요소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묶는 Supply Chain, 즉 공급사슬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BR><BR>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은 보다 견고하고 안정된 Supply Chai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하도급 대금을 후하게 쳐 준다든지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에 공사 지분을 얼마씩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1차원적이고 평면적인 일회성의 상생협력방안에서 탈피해야 한다. 첨단기술의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 마케팅 전략의 공유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입체적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인텔사 같은 경우 91년부터 인텔캐피탈을 설립하여 1000여 개 협력업체에 40억 달러를 지원해서 기술로드맵과 기술개발을 통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BR><BR>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Supply Chain의 경쟁력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단순히 그냥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라는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깨닫자는 말이다. <BR><BR><B><제언 9> 건설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라!</B> <BR><BR>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맞게 건설산업의 시스템과 제도, 관행을 고쳐야 한다. 우리가 어차피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나 시스템, 관행들은 과감히 폐지해 가야 한다. 국경조차 사라지고 있는데 업역을 구분한다든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보호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금년 4월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를 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이때도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로 세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BR><BR><B><제언 10>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라!</B> <BR><BR>세계는 혁신중이다. 21세기 초반의 화두가 혁신이다. 왜 혁신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는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 즉 환경의 변화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우리는 한 세대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를 같이 겪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경쟁은 마을 간의 경쟁이었고 경쟁력의 원천은 체력이었다. 산업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변했고 경쟁력의 원천은 성실과 근면이었다. <BR><BR>하지만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경쟁이 세계단위로 이루어지고 경쟁력은 새로운 시장, 기술, 상품, 도전정신, 창의성에서 나온다. 시대에 맞게 바뀌어 가지 않으면, 혁신을 생활화하고 체질화하지 않으면 결국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거나 종속당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던 외환위기라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조그만 기업이라도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던 기업은 모두 살아남았고 30대 기업 중에서 이를 외면한 기업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16개가 넘어지고 말았다. <BR><BR>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뎌지고 만다. 자꾸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자본금, 종업원, 수주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느냐 여부이며, 이에 따라 3년 후, 5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결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BR><BR><B> <DIV style="TEXT-ALIGN: center">건설산업의 재도약, 결국은 혁신이다</DIV></B> <P><BR>건설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해답은 한마디로 혁신이다. 참여정부를 관통한 정신은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은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안 하면 본인만 손해다. 혁신의 과정에서 일부 고통이 있기도 하겠지만 성과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눈앞의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 쉽고 인기 있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 일시적인 부양이나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본질적 처방에 주력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BR><BR>오늘 제시한 십계명이 당장은 쓰고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좋은 약은 쓰다는 옛말처럼 마음에 새겨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정부와 건설업계, 건설인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에서 드린 애정 어린 쓴 소리로 받아주기 바란다. </P> <P> </P> <P>출처 : 건설교통부</SPAN></P></TD></TR></TBODY></TABLE>
내년부터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창의적 설계 가능”
2007-10-3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19조 투입... 지원법 등 신속 추진
2007-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