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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공사비 후려치기' 제동
관리자
2013/06/14
860
없음
<STRONG>부당단가 인하 근절책 발표...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 요구 못해 <BR><BR></STRONG> <DIV id=bodytext class=sub_body><STRONG>하도급법 상습 위반 CEO 고발, 공공입찰 제한</STRONG><BR><BR> ‘슈퍼 갑’인 공공기관들의 공사비 부당 삭감과 같은 발주 횡포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BR><BR> 또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일삼다 적발되면 최고경영자(CEO) 고발, 공공입찰 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BR><BR> 공공발주 시 하도급계약과 대금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도 하반기 중 구축된다. <BR><BR>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BR><BR>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당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중소기업 자생력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BR><BR> 우선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슈퍼 갑의 위치에서 수 억~수십 억원씩 공사비를 깎는 등 발주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이다.<BR><BR>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 시 설계서상 공사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반기 중 계약예규를 바꾸기로 했다. <BR><BR>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표준품셈과 달리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조정하려면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고,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 등은 사전에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BR><BR>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100억원 남짓한 공공공사에서 무차별적인 공사비 부당 삭감 때문에 눈물을 흘려왔다”며 “정부가 업계의 끈질긴 제도개선 요구에 답을 해줬다”고 말했다. <BR><BR> 부당 단가인하가 중대한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하도록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한다.<BR><BR> 부당 단가인하 행위로 적발돼도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경영진에 대한 개인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CE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BR><BR>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공부문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참가제한 누적벌점 기준(10점→5점)을 낮추기로 했다.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누산벌점 기준(15점→10점)도 하향조정한다.<BR><BR> 부당 단가인하를 감시·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BR><BR>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으로 단가 인하를 유발하는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만들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BR><BR>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발주기관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도 공공부문부터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BR><BR> 이밖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제가 활성화되도록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증거자료 제공을 지원하고 소송관련 자문을 협조하기로 했다.<BR><BR> 또 부당거래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신고센터를 동반성장위·중기중앙회 등에도 설치할 방침이다.<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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