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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관리자
2013/07/24
1562
없음
<P><STRONG>産災사망자 4명 중 1명 ‘보호장비 미착용’ <BR><BR></STRONG></P> <DIV id=bodytext class=sub_body>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은 보호장구 없어 발생<BR><BR> 보호구 지급 안하는 사업장 많지만 감독은 미흡<BR><BR> 건설업 전체 산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만 제대로 갖췄어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장구 문제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지만 관계 당국의 감독은 미흡한 상태다. <BR><BR>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1년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자 가운데 복장이나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는 24.2%에 달한다. <BR><BR> 건설업 산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이 안전모 등 보호장구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다. 결국 건설현장에서 경미한 사고로 그칠 재해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구 문제로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가 보호장구 문제로 사망하는 비율이 6.3%에 불과하다.<BR><BR> 특히 이런 문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BR><BR> 복장이나 보호장구 미비로 사망한 건설 근로자가 가운데 82.1%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일어났다. <BR><BR>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보호장구 미비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 관계 당국의 행정지도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BR><BR> 현재는 안전화 등 보호장구는 사업주가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 적지 않다. <BR><BR>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안전모와 안전화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건설근로자 비율은 15.6%와 31.9%에 달한다. 안전대를 못 받았다고 답한 건설근로자는 49%에 달했다. 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20인 미만 건설사업장은 안전모를 못받았다는 응답은 36.1%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BR><BR> 정부의 행정지도도 미흡하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다. <BR><BR>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면서 “소규모 현장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건설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BR>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권익위 내용이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규모 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점검 등 지도 점검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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