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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민자 활성화에 건설업계만 '갈팡질팡'
관리자
2013/10/15
1641
없음
<STRONG>대책 발표 3개월 지났지만 BTL 민간제안 허용범위 등 후속조치 없어 '지지부진' <BR><BR></STRONG> <DIV id=bodytext class=sub_body><STRONG> "정부 강력한 의지 필요해"<BR><BR></STRONG><BR><BR> 새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대책이 나온 지 벌써 석달이 지났지만, 그에 따른 세부 후속조치는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BR><BR> 이로 인해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민자사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여겼던 건설업계는 또다시 ‘갈팡질팡’ 애만 태우고 있다.<BR><BR> 14일 업계는 큰 틀에서의 대책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아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BR><BR> 일부 업체별로 종전 추진했던 사업을 다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사업의 시행권을 인수, 양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BR><BR> 이렇다보니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민자사업 활성화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 또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BR><BR> 일례로, 정부는 아직 임대형민간투자(BTL)사업의 민간제안 허용범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BR><BR> 애초 모든 제안을 허용할 듯 하다가 공청회까지 열어 그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대책 발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BR><BR> A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제안을 위해서는 상당한 선투자가 필요한데, 요즘같은 시장 상황에서 허용범위도 모른체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겠냐”며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BR><BR> 그간 시장활성화의 발목을 잡아왔던 수익성 개선 대책들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BR><BR> 부대사업 확대 및 수익배분 방식 변경 외, 자금재조달이나 최소비용보전방식(CC) 도입 등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는 실행여부가 묘연하기 때문이다.<BR><BR> 업계는 시장활성화의 열쇠는 결국 수익성에 달려 있다며, 수익성 개선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참여 유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BR><BR>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시장과 업계에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BR><BR> 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돼, 추진된다는 것.<BR><BR> 하지만 정부는 이내 사업관련 세부사항은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업계로서는 준비작업에 나서야 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BR><BR>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여론은 다시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BR><BR> 폐지된지 수년이 넘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여전히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또다시 시장활성화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BR><BR> 한 업계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추진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 등 정책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해묵은 논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수익성 개선 및 민간제안 확대 방안 등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DIV>
연휴뒤 활기 찾는 공공 입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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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인플레 논란…건설사 등급 수준 놓고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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