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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월간건설동향
관리자
2008/02/15
924
없음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FONT size=3>2008년 1월 정책동향<BR></FONT></STRONG></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1.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BR></STRONG></FONT><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1) 개정안 입법예고</STRONG></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건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BR>개정안｣이 지난 해 1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주주택 및 택지에 대한 생활<BR>기본시설의 범위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08.1.11～'08.1.31)<BR></P></FONT>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 포함),<BR>상수도, 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등으로 명확화하고 이주택지 및 주택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함<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현행 임의설치기구인 보상협의회를 10만㎡ 이상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근산업단지 우선분양 알선등 공장이주대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함<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로 확대 조정(지방세법과 일치시킴)<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2) 시행시기</STRONG></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시행시기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 4. 18부터 시행<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FONT> </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2. 국민주택기금 관리 수탁은행 현재 3개에서 5개로 확대<BR>(1)개요</STRONG></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기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3개 은행에서 우리은행(총괄수탁기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일반수탁기관) 5개 은행으로 확대</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FONT> </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총괄수탁기관 : 집행총괄 및 사업자대출 전담, 일반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BR></FONT><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일반수탁기관 : 청약저축, 주택채권, 수요자대출<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2)계약기간</STRONG></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이번에 선정된 은행은 계약체결 후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주택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수행</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FONT> </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2월중 기금관리주체인 건교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상반기 업무 개시<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3)위탁수수료</STRONG></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현재의 기금관리 위탁수수료가 2,0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절감되어 기금운<BR>용의 여지가 확대되며, 기금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BR></P></FONT>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3. 지방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BR></STRONG>현재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BR>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이번 추가 해제조치로 투기과열지구로는 수도권(일부 자연보전권역 및 도서지<BR>역을 제외한 전지역)만이 남게 됨</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FONT> </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STRONG>4. 전국 평균 4.34% 상승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BR></STRONG>- 건교부는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에 대한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1월31일 공시<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FONT> </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금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4.3 4%(20 07년<BR>전국 평균 6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7.2 8%), 서울(6.99%), 경기(5.8 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나타내고, 타 시도는 전국평균보다 낮게 상승 또는 하락(제주)<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국민은행 통계는 2007년 전국 단독주택은 2.81% 상승하였으며, 서울 7.08%, 인천<BR>8.90%, 경기 2.95% 상승하여 건교부 발표 통계와의 통계적 불일치 발생<BR></FONT></P> <P><FONT face=바탕체 color=#000000 size=2>- 주택가격 상승 유도 의혹 발생과 정부의 지자체 지원 부족을 공시가격 상승을 통해지원하며,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부담 증가로 주택경기 악화 우려</FONT></P> <P><FONT face=바탕체 size=2></FONT> </P> <P><FONT face=바탕체 size=2><출처>월간건설동향 2월호</FONT></P>
(624-03)-07-57 시설공사 하도급업체 입찰공고.
2008-02-13
[머니위크]2008 건설업계 동향
200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