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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완화하고 예산은 축소
관리자
2008/03/31
1041
없음
<P><FONT size=5><STRONG><FONT color=#0000ff>건설규제 완화하고 예산은 축소</FONT> <BR></STRONG><BR><!-- ------------이미지 추가 시작------------ --><!-- ------------이미지 추가 끝------------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BR></FONT></P>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도심재생 고밀도 개발 추진=국토부는 집중화된 개발 추진을 위해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BR>도시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BR>이를 위해, 그간 제기되어 온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을 모두 조사해 개선하고,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BR>또한 용적률, 층고 등 토지규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2012년까지 구축한다.<BR>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할 방침이다.<BR>이와함께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BR></P></FONT>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 쉬워져=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BR>현재 행정절차에만 2~4년이 소요되나,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반시설기준이 완화된다. <BR>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 하고, 유형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등 면제한다. 또한 도로율 10~20% → 5~10%이상으로 완화, 녹지율 20 → 15%이상으로 완화한다.<BR>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BR></P></FONT>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과도한 주택건설 규제 개선=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해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며,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BR>특히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업체에 공사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전문 건설업간 영업범위 규제 완화할 예정이다.<BR></P></FONT>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내집 마련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국토부는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BR>이를 위해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택지개발시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BR>부담이 적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연 5만호)과 주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BR>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BR></P></FONT>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공공건설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국토비는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해 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BR>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했으며,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BR>또한 SOC에 대한 중장기 이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Trigger Rule을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해 준공 초기 이용률 부족에 따른 시설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BR>또한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해 자격미달시 공사보증을 거부하는 보증인수거부제도도 시행된다.<BR>턴키입찰의 경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행태를 변경된다.<BR>중장기적으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LCC(Life Cycle Cost)를 최소화하는 낙찰방식 도입된다.<BR>사업관리를 강화해 공기단축 및 사업비 절감을 추진된다.<BR>국토부는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해 소관 공사의 과다설계 여부, 단가·물량산출, 공법선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BR>이를 위해 전문요원 양성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설계 경제성 검토(VE) 활성화시킬 계획이다.<BR>계속비 공사는 시공업체가 선투자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투자분을 보증하고 예산확보 후에 정산된다.<BR></P></FONT>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국토해양 전 부문의 수출 산업화=국토부는 국토해양 전 부문의 수출전략 산업화 및 진출 다원화를 통해 올해 해외수주 450억불, '12년 해외건설 5강 도약한다는 계획이다.<BR>현제 주요 해외진출 목표 프로젝트는 ▷베트남 홍강 개발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건설 ▷가봉 르브르빌 신공항 건설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등이다.<BR>해외건설금융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물류 투자펀드를 운용,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추진한다. 또한 시장개척단 파견 및 건설기술로드쇼 개최, MOU 체결, 내년까지 해외진출 기술인력 3천명을 야상할 계획이다.<BR></P></FONT>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 구축=교통체계도 효율적으로 국축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에 제2경부(서울~세종), 제2서해안 등 수도권 고속도로망(7×4+3R) 조기 건설한다는 방침이다.<BR>철도 또한 선로용량 부족문제 완화, 수도권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건설 추진하고, 연말까지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된다.<BR>인천공항 제3활주로, 터미널 등 2단계 확장시설을 개항하고, 공역개선으로 수용능력을 1.5배로 확대해 화물취급능력을 27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BR>또한 부산항 신항 5선석을 올해 준공하고 2011년까지 27선석 확보,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준공, 인천신항 착공할 예정이다.<BR>국제적인 물류기업과 화물유치를 위해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Port Business Valley로 육성된다.<BR>Sea port는 2011년까지 부산, 광양, 인천항 등에 1천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항만 재개발 본격 추진된다.<BR>인천공항은 6월 2단계 운영을 개시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단지 확대(92만㎡) 추진한다.<BR></P></FONT>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출처>한국건설 <BR></P></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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