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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부적격사 정리 칼뺀다
관리자
2008/04/05
1054
없음
<P>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부적격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BR><BR>건협은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또는 주기적 신고를 통한 부적격 업체의 퇴출 촉진 및 진입 억제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BR><BR>건협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 접수·심사업무를 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수행한 결과, 122개사가 신규 등록을 취득했고 전체 업체수는 2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BR><BR>이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중 평균 130개 신규등록을 취득하고 전체 업체수는 50개가 줄었던 점과 비교하면 부진한 수준이다.<BR><BR>건협은 신규업체 진입억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업체수 역시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성과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BR><BR>건협은 이에 따라 기술자수, 자본금 보유 등 등록기준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BR><BR>또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도 추진, 보다 효과적으로 부실·부적격 업체들을 퇴출시키기로 했다.<BR><BR><BR><BR>부적격 업체 퇴출 왜 부진한가<BR><BR>서류상으론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BR><BR>자본금 보유도 연말에 자금을 일시 조달해 기준을 충족시킨 뒤 곧바로 빼내가는 등 기업진단제도의 실효성도 무력화되고 있다.<BR><BR>더욱이 국토부가 인정하는 등록기준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기준미달 혐의업체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는 것도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BR><BR><BR><BR>최저임금 미달 기술자 중점 점검<BR><BR>건협은 신규등록 심사 때 기술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BR><BR>건설기술자와의 개별 면담 후 실제 근무 ‘확인서’ 작성 및 고용계약서 내용과 대조해 실제 근무 확인이 안 되면 ‘심사미비 또는 불가’로 판정,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BR><BR>이는 그동안 컨설팅회사를 매개로 불법적인 기술자격 대여가 다수 이뤄졌던 데 따른 것으로 건협은 이미 이달 1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다.<BR><BR>건협은 특히 신규등록 신청 시 국민연금 등의 가입 증명서류 제출을 추가하고 기술자별 월급여가 표기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토록 하는 등 불법 자격대여를 통한 허위 기술자 보유 신고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BR><BR>건협은 월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자격대여 혐의자로 분류, 실태조사 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BR><BR><BR><BR>자본금 확인 실효성 제고<BR><BR>건협은 자금을 일시 예치했다가 등록취득 후 바로 빼가는 가장납입 등 부실자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진단 시 자산의 평가 및 인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BR><BR>이에 따라 제시 자산총계의 2％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예금의 경우는 진단일 전 30일간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BR><BR>또한 주기적 신고에 따른 재무제표 검토 때는 부실혐의 자산 항목에 대한 증명방법 등 세부 판단기준을 보완키로 했다.<BR><BR>건협은 대여금, 미수금/가지급금, 선급금/선급비용 등을 부실혐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BR><BR><BR><BR>기업진단기관 자격 제한 추진<BR><BR>건협은 주기적 신고 검토 결과에 따른 기업진단은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해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받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다.<BR><BR>기업진단 기준일도 직전월 말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결산일에서 주기적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주기적 신고 심사기관이 지정하는 날로 조정하도록 했다.<BR><BR>이렇게 하면 기업진단을 요구받은 업체가 진단기관을 임의로 지정, 모두 적격으로 평가받아내는 데 따른 실효성 논란이 사라지고 정밀한 자산평가를 위한 진단기관의 자격 제한도 가능해져 적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BR><BR>건협은 이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최근 연도 재무제표 제출 시 진단조서 및 부속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BR><BR>부실혐의 자산에 대한 증명(예금은 일정기간의 거래실적 평잔, 유가증권은 거래내역 등)을 강화해 부실평가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BR><BR>건협은 이밖에 다른 회사가 한 사무실을 공동 이용할 경우 공간구분 등 사무실 인정 세부기준 마련도 검토 중이다. <BR></P> <P><출처>건설114</P>
건설규제 완화하고 예산은 축소
2008-03-31
(주)동경공장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입찰공고
2008-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