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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관리자
2008/04/25
1063
없음
<P><FONT face=돋움체 color=#595959>만일 업체 당사자가 생산설비 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갖출시 에너지절약도 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꿩먹고 알먹는’ 일석이조의 시대를 맞게 됐다. <BR><BR>기획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업체의 시설투자나 제약업체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R><BR>재정부는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올 2월 시행령 개정에 이어 조세 특례 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BR><BR>우선 재정부는 태양광·풍력·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나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BR><BR>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제조설비에 1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0％인 10억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적용은 올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세액공제를 받는다.<BR><BR>재정부는 “한미 FTA 등에 대비해 제약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공기조절설비, 자동화관리시스템, 포장설비, 밸리데이션 측정장비, 실험·분석장비, 공장건물 등이다. <BR><BR>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3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후 사업이나 보상이 지연될 경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면제해택이 주어진다. <BR><BR>이와 함께 재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 세액감면(15％)을 적용하기로 했다. </FONT></P> <P><FONT face=돋움체 color=#595959></FONT> </P> <P><FONT face=돋움체 color=#595959><출처> 매일건설신문</FONT></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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