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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 자재값 보전받는다(단품 ES제 실시)
관리자
2008/05/08
1097
없음
<P>특정 자재 값의 급등락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 ES(물가조정)제도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BR><BR>이에 따라 최근 철근값 급등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BR><BR>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3일 특정 규격 자재의 급격한 가격 변동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단품 ES제도(일명 단품슬라이딩)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BR><BR>이에 따라 단품 가격이 입찰 때보다 15％ 이상 변동 때 해당 단품에 대해 가격 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BR><BR>재정부는 “통상 물가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 때 계약금액을 조정(총액 물가조정)하고 있지만,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같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BR><BR>단품 ES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64조6항)됐지만, 시행기준이 없어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BR><BR>이 제도는 2006년 12월 29일 이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된 공사 가운데 다음달 1일 현재 계약 이행 중인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BR><BR>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품 ES제도 시행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BR><BR>이 같은 시행기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철근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BR><BR>실제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철근값(HD10 규격)이 톤당 63만1,000원에서 3월에는 74만1,000원으로 17.4％가 상승했으며, H형강도 72만원에서 85만원으로 18.1％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와 함께 재정부는 이번 시행기준을 마련하면서 단품 ES와 총액 ES간 계약금액조정을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BR><BR>재정부는 “단품 ES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총액 ES 조정의 경우에는 해당 단품 가격상승률을 공제해 물가상승률을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단품 ES기준일 이후 총액 ES조정일 사이에 발생한 단품가격 상승률은 반영된다.<BR><BR>이는 총액ES 때 중복적인 물가조정은 지양하면서 물가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BR><BR>이번 시행기준의 적용은 건설현장마다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BR><BR>재정부는 “계약 종결 전에 건설업체들이 단품ES를 신청했거나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하지만, 예규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계약은 단품ES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또한 개정예규 시행 전에 이미 총액ES를 받은 계약도 단품ES 조정이 불가능하다. <BR><BR>재정부는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근,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업체의 경영애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R><BR><BR>또한 단품 ES제는 물가상승률 3％ 미만 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R><BR>단품 ES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물가상승률이 3％ 미만인 상태에서 특정 자재값 급등이 발생할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BR><BR>그동안 물가상승률 3％ 이상일 경우에만 총액ES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특정 자재값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이에 따라 지난 1월 총액 ES로 기성을 받은 현장의 경우 1월 이후 발생한 특정 자재값 상승에 대해 단품 ES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BR><BR>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처리한 현장 등이 대상이며, 확정급으로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BR><BR>단품 ES로 조정한 후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또다시 15％ 이상 특정 자재가 오르면 단품ES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BR><BR>적용시기는 2006년 12월 29일 이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된 공사 가운데 개정된 예규시행일(5월 1일) 현재 계약 이행 중인 공사가 대상이다.<BR><BR>이 같은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은 한시름 놓게 됐다.<BR><BR>그동안 일부 건축현장의 경우 철근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3％가량 추가되는 등 전국의 모든 현장이 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BR><BR>현장별로 적자시공, 공정차질, 건설공사 품질저하, 건설사 수익성 악화 등의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다.<BR><BR>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경우 대부분 철근값을 50만원대로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BR><BR>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업체와 전문업체 모두 철근값 급등에 따른 구득난과 비용 상승으로 경영상 애로가 많았다”며 “단품 ES로 비용 상승 부문의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와 함께 재정부는 단품 ES에 따른 계약금액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BR><BR>재정부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자에게 단품 ES를 신청하면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단품ES를 신청하고, 금액조정이 이뤄지면 공사내용과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해당 금액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그는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제때 조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BR><BR>현재 하도급법에는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지연 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BR><BR>한편 재정부는 총액 ES가 그동안 연 1~2회 이뤄졌지만, 최근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총액ES도 현장별로는 연 2~3회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P> <P><출처>건설 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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