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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방식 전면 개편
관리자
2008/05/20
1090
없음
<P>내년 상반기 중 시공능력평가의 경영능력, 기술능력 평가방식이 전면 개편된다.<BR><BR>또 재건축·재개발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와 주택 건설 및 건축과정의 인·허가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대폭 간소화한다.<BR><BR>최저가낙찰제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편은 기획재정부 주도의 범정부 방침에 맡기되 덤핑 방지 등 보완장치를 중점적으로 마련한다.<BR><BR>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제안된 건의안을 토대로 총 101건의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BR><BR><BR><BR><STRONG>불합리한 시평요소 수술<BR></STRONG><BR>건설업계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시공능력평가·공시제가 새롭게 개편된다.<BR><BR>시평제는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해 이를 금액으로 산출한 일종의 건설업 순위다.<BR><BR>지난해 말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를 담은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등에서 개편 필요성과 방안이 제시됐고, 토건시평액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까지 모색됐지만 실제 개선작업은 부진했다.<BR><BR>국토부는 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등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단순 금액으로 계량화하는 데 따른 왜곡 우려와 지나친 평가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BR><BR>개선방향은 대형건설업계 불만의 진원지인 경영능력, 기술능력 평가방식을 수술하고 시평제의 신뢰도, 활용도를 높이는 쪽에 맞춰진다.<BR><BR>국토부는 업계, 학계, 정부인사로 구성된 상반기 중 ‘시공능력평가개선 TF’를 구성하고 하반기 업종·업역제 개편과 연계한 최종안을 확정짓고 내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때 반영한다.<BR><BR>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방안도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됐지만 세부 결정사안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넘겨졌다.<BR><BR>재정부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를 서둘러 결론지은 후 상반기 내 공동계약운용요령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BR><BR>국토부는 이들 제도의 차질없는 개편을 배후 지원하는 한편 최저가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인수거부제를 건설공제조합 등과 협의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BR><BR><BR><BR><STRONG>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 폐지<BR></STRONG><BR>건자재가격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이 내실화되고 법적 실익을 상실한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는 폐지된다.<BR><BR>국토부는 재정부의 단품슬라이딩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맞춰 자재가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을 위한 사후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자재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재정부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BR><BR>2004년 말 무분별한 골재 채취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골재채취 금지구역 지정제도도 골재채취법령 개정(7월 입법예고 후 11월 말 시행)을 거쳐 폐지한다.<BR><BR>현행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변경·해제규정과 변경명령제만으로 환경훼손 방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제 도입 후 구역지정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BR><BR>해외건설 부문의 정부 지원기반 구축과 인력난 해소책도 강구된다.<BR><BR>국토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해외진출 대형건설사가 병역특례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역법 규정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BR><BR>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배치는 상시고용인원 100~300명의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탓에 대형건설사들의 관련 인력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BR><BR>자체 조사 결과, 해외인력 1,000여명이 부족하고 향후 3년간 부족인력이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해외건설 인력파동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해외건설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BR><BR>국토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플랜트·설계엔지니어링 기술 해외 로드쇼도 기획한다.<BR><BR>상반기 중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할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수주지원 효율화를 위한 해외 주재 건설교통관 관리지침,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운영지침, 산하 공기업법(해외사업 근거 마련) 개정도 병행한다.<BR><BR><BR><BR><STRONG>주택·건축 규제 개혁<BR></STRONG><BR>주택건설, 건축과정의 건설업계 애로사항도 개선한다.<BR><BR>국토부는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정의 중복절차를 감축한다.<BR><BR>10월 국회 상정 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사업시행 인가 후→조합설립 인가 후), 토지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경미한 계획변경 때 동의절차 생략, 추진위·조합업무간 연계 강화 및 중복업무 일원화 등의 조치가 담긴다.<BR><BR>주택법령 및 관련 기준 개정작업도 병행해 사업계획 승인 중복 문제(시·도지사, 시·군·구)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고층화의 제약요건인 복합건축 용도제한 규제 완화, 초고층건축물 구조·용도·설비기준 법제화도 단행한다.<BR><BR>현행 일률적인 공동주택의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과 보육시설 설치의무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건설업계의 설계도서 및 작성기준 관련 규제도 풀 계획이다.<BR><BR>상가, 오피스텔 건축부문에서는 분양대금 조기 회수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 점포시설의 수의계약을 허용해 미분양 및 자금난을 완화한다.<BR><BR>건축부문에서는 민간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 대가기준 폐지, 건축사등록원 신설, 지방건축위 심의기준 객관화, 관광시설 조경면적 확보의무 경감, 공장건축물 내화재 의무기준 완화 등이 시행된다.<BR><BR><BR><BR><STRONG>토지개발 인허가 표준화<BR></STRONG><BR>산업단지, 물류단지, 택지, 도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댐 등의 각종 토지개발 관련 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표준화한다.<BR><BR>사업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지구지정,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착공에 이르는 인·허가 단계는 사실상 유사해 표준화하면 사업절차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BR><BR>국토부는 앞서 마련한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모델을 토대로 37개 법률에 산재한 토지개발 사업의 절차를 단일화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3년 단축(현재 최대 5년→2년)하고 행정비용을 절반가량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BR><BR>국토부는 상반기 중 표준인허가 절차안을 마련한 후 6월 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BR><BR>또 법인설립 등기 때 자본금의 0.1％를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연내 폐지해 창업 소요비용을 줄인다.<BR><BR>항만법도 개정(9월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시행)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항만구역 내 제조업 시설입지 금지규제도 폐지한다.<BR><BR>국토부는 매립면허자의 매립목적 변경 금지 규제(준공 인가일로부터 20년간)도 10년으로 단축해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특별관리해역의 시설설치 제한규제도 완화한다.<BR><BR>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입지를 제약하는 훼손부담금제도도 단순화하는 한편 BOT 민자사업의 부담금은 아예 면제한다. </P> <P> </P> <P><출처>건설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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