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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
관리자
2008/05/28
1073
없음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 국내에서도 건축물 안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지만 주택과 학교, 지하철 등 각종 시설물이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BR>국내에서는 78년 이후 지진이 모두 732회 발생하는 등 연 평균 25회 발생하고 있다. <BR><BR>지난 78년 이후 규모 4이상 6미만의 지진이 모두 36회 발생했다. 이 중 규모 5이상 6미만의 지진은 모두 5차례, 규모 4이상 5미만 지진은 31회 발생했다.<BR><BR>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다.<BR><BR>기상청 이덕기 지진감시과장은 "지난 78년 이후 규모 5이상 지진이 5차례 발생했고, 역사적으로도 현재보다 지진의 활동성이 높았던 때가 있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도 규모 5-6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BR><BR>이 과장은 "그 동안 지진은 홍성지진을 제외하고는 인구밀집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BR><BR>규모 5의 지진(중진)은 건물이 요동치고 꽃병이 넘어질 정도의 지진이고, 규모 6의 지진은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쓰러질 정도의 지진이다.<BR><BR>▶홍성지진 계기로 79년부터 내진 대책 추진 <SCRIPT src="/nocut/takeJs/bestCutNew.js?ver=20080528102232" type=text/javascript></SCRIPT> <DIV class=pointNews>정부는 지난 1978년 진도 5.0규모의 홍성지진 이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BR><BR>79년 댐, 85년 터널, 88년 건축물, 91년 철도, 92년 교량, 2000년 항만시설, 2004년 공항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 평균 규모 6.0의 강진에 대비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해 왔다.<BR><BR>95년 일본 고베지진 이후 2004년 공항, 2005년 도시철도(지하철) 등으로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내진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BR><BR>댐(28개소)과 공항(15개소)은 이미 설계기준이 적용됐거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BR><BR>항만시설의 경우 내진반영이 안 된 총 409선석에 대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두 지진 규모 6.0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BR><BR>▶아파트 등 주택,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BR><BR>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88년부터 규모 6~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적용됐다.<BR><BR>지난 88년 아파트를 포함한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처음 내진설계가 적용된 뒤 96년에는 5층 이상, 200년에는 3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1,2층 짜리 건축물은 내진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BR><BR>특히, 내진설계기준이 발효되기 전인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BR><BR>가장 최근 통계청 자료인 지난 2005년 통계를 보면, 당시 남아있던 주택 중 90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846만 4천 가구, 8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402만 7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는 5년마다 이뤄진다. <BR><BR>▶내진적용 아파트도 내진안전성 담보 못해<BR><BR>3층 이상의 건물도 내진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BR><BR>내진설계는 구조공학적으로 매우 높은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분야로, 건물의 경우 지진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감리를 수행해야 하지만, 외국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BR><BR>현행 건축법상, 건축에 관련된 모든 설계는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건축사는 구조공학전문가(지진전문가)가 아니어서 내진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다.<BR><BR>현행법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물은 16층 이상 혹은 경간폭(기둥간 폭) 이 30m 이상의 대형건축물로 제한돼 있고, 이마저도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을 해서 건축사에게 넘겨주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BR><BR>즉, 건축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BR><BR>설계나 시공상의 오류를 파악하고, 시공 때 내진설계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 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감리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BR><BR>서울대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는 "내진에 대한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진설계의 성공 유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국토부 관계자마저 "내진 반영 여부는 건축사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BR><BR>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지진공학회에 '건축구조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BR><BR>국토부는 오는 11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BR><BR>▶초중고교 건물 86%가 지진에 취약<BR><BR>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1천㎡ 이상, 3층 이상 초.중.고교 건물 총 1만 7천734동 가운데 86.3%에 달하는 1만 5천305동의 학교 건물이 내진설계가 이뤄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2005년 7월 이후 신설된 3층 이상, 1천㎡ 이상의 학교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반영됐으나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은 아직까지 내진보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BR><BR>교과부는 기존 학교 시설물 전부에 대해 내진보강을 하는데 모두 31조 5천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BR><BR>▶서울 지하철, 철교, 고가교량, 역사 등 1천 2백여 개 시설 지진에 취약<BR><BR>서울 지하철에 설치돼 있는 철교와 고가 교량, 역사 등 1,200여 개 주요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해 내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하루 이용객이 4백만 명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철교와 고가교량, 역사 등 전체 917개 시설물 중 92%인 844개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하다.<BR><BR>서울메트로는 지진 발생시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평가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R><BR>6개 철교 중에서는 당산철교를 제외한 잠실철교와 동호, 동작, 대림, 장안철교 등 5개 철교가 지진에 취약했다.<BR><BR>뚝섬역과 성수, 건대입구, 구의, 강변, 성내, 대림, 구로디지털단지, 신대방, 당산, 지축, 당고개, 상계, 노원, 동작역 등 15개역사 건물도 내진보강이 시급하다.<BR><BR>특히, 2호선 한양대-잠실구간과 신림-신도림구간, 3호선 지축-구파발구간, 4호선 당고개-창동구간에 있는 138개 고가교량들은 지진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BR><BR>지하철 1-4호선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당산철교와 동묘앞역, 용두역 뿐이다.<BR><BR>▶지방도시철도는 비교적 안전 <BR><BR>하루평균 175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5-8호선의 경우도 전체 632개 시설물 중 70%인 443개 시설이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예비평가 결과 드러났다.<BR><BR>또 목동역과 오목교, 양평, 영등포구청, 여의도, 서대문, 방이, 오금, 응암, 불광, 연신내, 수색, 월드컵경기장, 합정, 공덕, 고려대, 신풍역 등 17개 역사도 지진에 취약하다.<BR><BR>지하철 1-4호선은 74년부터 94년 사이에, 5-8호선은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각각 개통됐으나,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2005년에서야 의무화됐다.<BR><BR>지방도시철도의 경우는 대구와 광주, 인천은 예비평가결과 내진안전성을 확보했으나, 대전은 5곳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하철은 이달 중 예비평가가 끝난다.<BR><BR>서울메트로는 내년 말까지 이들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세평가를 거친 뒤 2010년부터 2호선을 시작으로, 3-4호선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BR><BR>서울도시철도공사는 취약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CRIPT language=javascript>viewBestCut('bestRight')</SCRIPT> </DIV> <DIV class=pointNews> </DIV> <DIV class=pointNews><출처>CBS</DIV> <DIV class=pointNews> </DIV> <DIV class=pointNews><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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